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조민 합격 성적이 된다? (ft 총장의 허위사실 유포)

 



지금 대가리 깨진 분들 중심으로, 조민의 학점이 3등이었다며 조국 잘못을 쉴드치려는 움직임이 있음






그러나 조민 지 스스로 합격수기 퍼뜨리고 다닌 탓에 이미 스펙은 공개됐음


학점은 그저 4.5 만점에 3.7 정도일 뿐임. 이걸로 의전 합격이 정당화되는거면 전국 대학생들 죄다 의전 지원함


( 합격수기를 봐서는 성적이나 미트성적도 거의 안보는 것 같은데 합격/불합격을 뭘로 나누는거지??)




사실 부산대 부총장의 원 발언부터 이상함



"원문: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고, 의전원 응시생 중 학부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이 4위였다"



학부 성적 3위 영어성적 4위라면서, 뭔 짓을 했길래 성적이 1차 19위까지 밀린다는 말임? 그리고 고작 3.7 학점이 전체 3위 씩이나 되는 성적이라고? 




(*아래 실제 판결문에서는 24등으로 나옴) 


(총장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




[단독] 부산대 "대학 성적 3등"…법원 판결문과 다른 발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604220)


판결문엔 조 씨는 대학 성적에서 평점 평균 14.73점을, 백점 환산점수로 14.02점을 받았고, 이는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각 24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기재돼 있습니다.(기사내용)



이처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 부산대 측은 입학전형공정위의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발표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장의 핑계)



(전국민의 관심사인 이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드는데 저런것 하나 정확하게 못한다고?? 

19등과 24등을 헛갈릴 수 있나?? 그러고는 성적은 합격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발표하며 허위 스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인 건 불필요한 논란거리만 제공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글쓴이 추론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humor&sort_index=pop&order_type=desc&document_srl=3862422204&listStyle=webzine)



1. 해당 전형의 경우 학점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 다른 영역이 합불을 가르는 요소였다.


2. 부산대가 말장난으로 이상한 기준 붙여 3위라고 발표했다. 




결론: 대가리 깨진 분들이 "조민은 학점 3위로 똑똑해서 부산대 의전원 합격하기 충분했고, 7개 허위 스펙 필요없었다"고 물타기 하던데, 기존에 밝혀진 정보만 봐도 근거없는 개소리임



나라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이걸 뒤집겠다고 대학교 총장까지 말장난하는 세상이 참 개탄스럽다. 

(총장 말이 맞다면 진상조사단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홍준표 유승민 후보 민주당 역선택 통계 (윤석열 압도적 1위)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힘 지지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홍준표, 유승문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선에서 이재명 이낙연을 뽑을까? 아니면 홍준표 유승민을 뽑을까?

결국 대선에서 표를 많이 받을 사람은 윤석열 , 최재형 후보라는 결론이 나온다.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가방까지 검사, 무슨 전쟁 났나”... 버스 543대 동원, 또 재인산성 vs 민주노총 8천명 불법 집회

 

2021년 8월 15일 서울시 서울광장 주변 도로에 차벽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경찰은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불법집회를 차단했다. /김지호 기자
광복절인 15일, 광화문·서울역 등 도심 일부 지역에는 이른바 ‘재인산성’ 차벽(車壁)이 또 등장했다. 경찰은 버스로 차벽을 세우는 동시에 아침부터 통행자 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186개 부대, 경력 1만 여명과 경찰 버스 543대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경찰이 펜스를 이용해 약 2m 폭의 통행로를 만들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행선지를 묻거나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지하철 광화문역은 세종문화회관으로 이어지는 1번과 8번 출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가 봉쇄됐다. 이날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한 이모(27) 씨는 “5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있어 예정보다 늦어질 것 같다”며 “사전에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다”고 했다.

2021년 8월 15일 오전 광화문 인근 도로에 펜스가 설치돼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김지호 기자
1인 시위를 위해 광화문역을 찾은 이들과 경찰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 50분쯤, 가방에 15cm 길이의 태극기를 꽂은 한 여성이 광화문역 8번 출구로 나오자 경찰 2명이 방패로 저지하며 행선지를 물었다. 여성이 “어디로 가든 내 맘인데 왜 막냐”며 항의하자, 경찰들은 “안내를 위해 그런 것”이라 해명하며 보내주기도 했다. 박모(36) 씨는 “휴일에 날이 좋아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왔는데, 경찰이 일일이 행선지를 확인하는 등 위화감이 조성돼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서울역파출소 앞에는 길이 약 200m의 펜스가 길게 이어졌다. 경찰은 통행로를 만들어 출입하는 시민들을 검문하고 가방 내용물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2021년 8월 15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경찰이 도심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펜스 앞에서 시민들을 검문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광복절인 15일 예고된 국민혁명당 집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모두 차단됐으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산발적으로 1인 시위를 강행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 앞에서 경찰들이 집회를 막고 있다./이덕훈 기자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용하려는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 서울 용산구 주민 김모(73)씨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경찰들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해 불쾌했다”며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영수(70) 씨는 “가방 열어봤는데 위험한 거 없으면 어떡할거냐”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제 구역으로 출입하는 시민들에 대해 행선지를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시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통행을 제지하거나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의 약속

문재인의 약속 


미세먼지, 중국에 할말 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 

부동산은 자신 있습니다 ❌ - 

인사5대원칙으로 비리장관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 

한반도의 운전자가 되어 비핵화 시키겠습니다 ❌ - 

중산층·서민 증세는 전혀 없을것입니다 ❌ - 

일자리 상황판 직접 챙기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 

안전으로 죽는 국민이 한명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 - 

백신 2천만명분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 - 

7월에는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겁니다 ❌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이준석 옹호 댓글 작성자는 대깨문..?

 이준석 ‘토론회 방식 변경’ 말했지만…野 경준위 “토론회 틀 유지” (기사)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754194


공감 받은 댓글

토론회참가하지않겠다는 후보는 그냥패싱해라 국민들께 자신을알릴 가장좋은기회를 스스로포기한다면 이미 대선후보자격미달이다


작성자 다른 댓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commentNo=2650579304&m_view=1&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125886#user_comment_2650579304_news025,0003125886


정경심 판결에 대한 댓글 


대법에서 뒤집어진 판결많아 속단하긴이르지


대깨문 인정 ;;


야당 대표 이준석을 대깨문들이 편을 드네요  

범인은 누구? ㅋㅋ


정신 차리고 투표 잘합시다.

어리다고 틀딱 아니다라는 그딴 소리는 집어치우셈




2021년 8월 12일 목요일

北 지령 내용 보니… (ft 간첩사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수십건의 지령문에는 국내 정치 상황과 결부된 ‘반보수 투쟁’ 주문이 포함됐다.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야권 후보들 낙선, 유튜브 활용까지 지령은 다양했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2019년 10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을 지령으로 내렸다. 북한은 조 전 장관 사퇴를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초불(촛불)민심의 적폐 청산, 검찰 개혁에 도전해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한다”고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은 2019년 11월 “검찰개혁안 등 개혁 법안 통과와 함께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2020년 4월 총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2019년 6월에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0년 2월에는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 동정론을 확산시켜 불리한 세력구도를 역전시키려 한다”며 반보수 투쟁을 강조했다. 총선 직전인 그 다음 달에는 “청주 지역에서 통합당(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라”고 했다.

청주 활동가 A씨(구속)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민심 자료 요구에 “적폐 세력 청산을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본격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반북·반문 공세가 최근 윤석열(전 검찰총장) 국감을 계기로 본격적”이라고 대북 보고했다. A씨는 “적폐 세력들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조국흑서 조작, 박원순 성추행 의혹, 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허약성을 기회로 촛불정권 전복 음모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적었다.

북한은 온라인 여론전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2019년 6월 “반보수 실천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최근 인기가 높은 유튜브TV를 통한 공간을 잘 활용해 봐야 한다”고 했다. 총선 전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전이 선거 유세의 주요 방식으로 전환된 데 맞게 인터넷과 SNS망을 활용한 여론전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9일에는 ‘4·7 보궐선거 이후 반보수 투쟁을 위한 활동 방향’을 지령으로 내리고 “보수패당의 집권 야망을 짓부수어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면한 투쟁 과업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수사가 국가정보원의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6월 23일 공개 행사에서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148183&code=61121111&cp=nv

2021년 8월 8일 일요일

민노총 사회 대전환 투쟁? (노동자를 위해?) 10월 총파업 예고

 김준용(63)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은 8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지도부급 인사들의 친북(親北) 성향을 폭로하며 “민노총이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사무차장을 지내는 등 민노총 출범에 산파 역할을 한 인사다.


민노총은 올해 10월 말 조합원 11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른바 ‘사회 대전환 투쟁’이라며 기간 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 시기 무조건 해고 금지, 국방 예산 삭감,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를 ‘5대 핵심 의제’라 부르는데 내년 대선에서도 진보 정당의 주요 어젠다로 띄운다는 계획이다. 김씨는 “핵심 사업이 총파업이라니 기가 찬다”며 “조합원 권리나 근로 조건 향상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다. 김씨는 “현대차 조합원들이 1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며 재벌해체, 국방비 삭감, 한미 동맹 해체 같은 민노총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게 정상이냐”고 했다.

2021년 8월 6일 금요일

내가 간첩이라면 현수막

 내가 간첩이라면


1. 세계 최고수준 원전부터 폐쇄시키고

2.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3. 한미일동맹 와해를 위해 반일감정 일으키고

4. 우파를 싹 다 감옥보내고

5. 내 사람들로만 요직에 다 꼽아버리고

6. 잘 나가는 기업들 규제로 다 조지고

7. 페미사상 퍼트려서 남녀 쪼개고

8. 부자, 서민프레임으로 국민 쪼개고

9. 복지 쫙 풀어서 의존하게 만들고

10. 언론장악해서 원하는 것만 전달하고

11. 결혼, 출산율 자체를 떨어트려서 장지적으로 대한민국 없애버릴 듯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Djji_S_E9t8

범여권 74명, 한미훈련 연기 촉구성명 명단

 아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교흥,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전혜숙,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총 74인 일동.

2021년 8월 4일 수요일

대법원 재검표 일정 긴급 변경 (ft 부정선거)


대법원 재검표 일정 긴급 변경 (ft 부정선거)

1 : 07 : 00 부터

코로나 때문? 

180일만에 해야 하는 재검표를 1년이 넘게 연기를 하고 또 연기??


중앙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 CCTV 설치 끝까지 거부 "이유는?".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라면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을 해놓고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도 법원의 재검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문제의 관외사전투표함 보관소의 CCTV 설치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7일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관외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용 CCTV 설치를 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함이 개표 당일까지 안전한 보관이 이루어지는 건지 의문을 갖는 유권자들이 많다. 각 시 군 구 선관위는 우편으로 도착하는 관외 사전투표지를 접수한 뒤 이 투표보관함을 사무국(과)장실에 놓인 투표함에 넣어 개표 당일까지 보관하는데 투표함 감시 전용 CCTV가 없다.


우체국 내에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곳을 보여줄 수 없다 는 수지우체국 직원들. 선거참관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CCTV도 없이 우체국 내에 사전투표보관함이 수일간 보관된다. 
또한 관외사전투표함이 집결하는 우편집중국 (우체국)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보관함을 감시하는 CCTV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우체국 건물의 출입을 볼 수 있는 관리사무실 모니터가 신문으로 가려져 있다. 출처=
우체국을 경유하여 보관된 사전투표 보관함이 선거 개표 당일까지 4-5일간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 선관위 사무국(과)장실에 출입하는 사람은 사무국(과)장, 선관위 직원들이 전부라는 점도 문제"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시민들은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인 사무국(과)장실에도 투표함 전용 CCTV 설치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민원으로 제안(8월 28일)하였으나, 중앙선관위에서는 "우편투표함은 위원회의실, 사무국(과)장실 등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관할 경찰서 및 보안경비업체의 순찰 강화하고 있으며, 우편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위원회의 개최, 선거사무 총괄, 단속사무처리 등을 결정·집행하고 있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 CCTV 설치 거부의사를 밝혔다.

우리가 다 알아서 경비를 잘 하고 있고, CCTV설치하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만 살 수 있으니 설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4.15총선의 투표지 및 봉인지, 보관함 등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현재 시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달지 않으려 했던 사실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투표지 보관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데 보안경비업체가 순찰을 하니까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무슨 오만한 논리냐?" 라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깨진 마당에 사전투표보관소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담당자의 해명을 듣고 싶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부실하게 관리된 사전투표 보관함. CCTV가 없으므로 왜 여러번씩 보관함이 열렸다 다시 재봉인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김소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등 전 현직 정치인과 변호사 등은 4.15총선에서 사전투표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려 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4.15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주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관외사전투표 보관함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법선거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4.15총선을 명백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측은 "사전투표 보관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 CCTV설치를 필사적으로 반대한 중앙선관위는 더욱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CCTV설치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오히려 선관위에서 나서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CCTV설치를 저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가 무조건 자신들을 믿고 따르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결국 CCTV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서 수령한 투표보관함의 수령인 이름이 "개꺼" 로 되어 있다. 이미지=4.15 선거우편물 발송내역 캡쳐  
한편 등기우편으로 보내진 사전투표지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투표보관함을 수령하는 사람의 이름이 선관위 직원 명단이나 관련 사무원 명단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새우를", "깨었을", "히야로","개꺼" 등 도저히 대한민국 국적의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수령인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형상기억종이 수준의 특수재질이라던 선관위가 증명해야 할것들

 특허부분 증명해라

형상기억종이 수준의 특수재질이 존재한다면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야한다
기술자체가 획기적인 레벨이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만한 발명품이다
누가 발명했는지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기술이 적용된건지
증명하고 국제적으로 검증 받아라
참고로 특허는 전세계적으로 적용된다

전자개표기를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수출하던 K-선관위인데
(한국산 전자개표기 도입한 국가는 부정선거로 난리났지만)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특수재질'에 대해서는
그동안 왜 말이 없었을까?
K-선관위 수준이라면 총선전에 대대적으로
"이번 선거 무엇이 변했습니다" 하고
'형상기억종이 수준의 특수재질 투표용지'를
엄청 홍보했어야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아무말이 없었지?
'팩트체크'라고 당당하게 말했잖아?

국민들이 개 돼지 가재 붕어 개구리로보이냐?
국민들 기만하는 저런 짓을 하면 할수록
니들 범죄 마일리지만 존나게 적립된다

찍어눌러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최종 결과가 어떤지 보자고

2021년 8월 2일 월요일

北 지령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했나… 청주 활동가 3명 구속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 청주 지역 시민단체 출신 활동가 등 3명이 2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역 신문사 대표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들은 변호사 교체를 이유로 전날 연기를 요청한 뒤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이들을 청주지법으로 강제 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서명 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등을 벌였다. F-35A는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공격을 억제할 ‘킬 체인’의 핵심 무기로, 북한은 도입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1/08/03/Y4S3FVVTERHJ5MROLEUNFYBGK4/


그후


국민지원금 주려 F35 예산도 손댔다…국방비 5600억 줄어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최대 2000만원까지 올리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 등에 필요한 국방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예산 전문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42개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담겨있지 않았던 방위사업청 사업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1회성 현금성 지원 사업을 위해 '칼질' 대상이 된 방사청 관련 사업의 감액 규모는 총 5680억원에 이른다.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에서만 예산 1000억원이 감액됐다. 차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F-35A' 도입을 위해 편성된 예산도 920억원이 칼질을 당했다. 이외에도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GSP유도폭탄 4차',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줄줄이 감액 대상이 됐다.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22개 방사청 사업들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니 국방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방사청 사업 삭감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 수 없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기존 무기 계획에는 변화가 없지만 단순히 대금 지급 시기 등을 조정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연구위원은 "국방위 예비 심의조차 없이 진행된 감액이라는 점을 통해 유추해 보면 사업계획을 변동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 시기를 조절한 정도의 감액일 것으로 짐작된다"며 "만약 실제 사업 규모를 줄이는 의미의 감액 사업을 국회 논의 없이 줄였다면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숫자 와 사건들 ( 검사숫자와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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