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뉴스: 2023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주요 사망·자살사건들 모음

2017년 9월 18일, 박원순 시장 시절 28세 서울시청공무원, 업무 과다로 인해 자살

2017년 9월 22일, 검찰 수사 등의 영향으로 김인식 KAI 부사장 자살

2017년 10월 30일,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수사를 받던 변호사 출신 국정원 직원 정 모씨(42) 자살

2017년 11월 6일,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투신 사망

2017년 12월 18일, 샤이니 종현 자살

2018년 3월 9일, 배우 조민기(53), 미투운동 관련 영향으로 자살

2018년 3월 17일, 미투운동 관련 영향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수 자살

2018년 7월 23일, 드루킹 정치자금 의혹 연루된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2018년 8월 22일, 미얀마 노동자, 법무부 직원의 추격 과정 중 추락사

2018년 10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던 보건복지부 30대 공무원 자살

2018년 12월 7일, 세월호 관련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2019년 7월 16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동기 밝혀지지 않은 채 자살

2019년 7월 31일, 탈북민 여성 한성옥(42) 씨와 6세 아들 의문사 (아사 추정)

2019년 12월 1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선거개입)의 주요 참고인이었던 前 청와대특별감찰반원 A씨 자살

2020년 6월 6일, 윤미향 의원 관련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 손 모씨(60) 자살

2020년 7월 9일, 여비서 성추문 관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살

2020년 9월 24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47), 북한에 피격되어 사망

2020년 10월 14일, 부작용 논란되었던 무료 독감백신 접종한 18세 돌연사

2020년 10월 20일, 전북 고창 78세 여성, 부작용 논란되었던 무료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2020년 10월 20일, 대전 83세 남성, 부작용 논란되었던 무료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2020년 12월 3일, 옵티머스 비리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54) 자살

2020년 12월 4일, 민주당 손혜원 의원 '목포투기의혹' 제기한 손혜원 의원 남동생 필리핀서 자살

2021년 1월 1일, '헬스장 열게 해달라' 청와대 청원 이틀 뒤 대구에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던 50대 관장 숨진 채 발견

2021년 1월 5일, 충남 천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파구의회 의원, 조수석 20대 男과 함께 숨진채 발견

2021년 3월 3일, 성전환 이유로 강제전역 조치되었던 변희수(23) 하사 자살

2021년 4월 25일, 의대생 손정민 한강에서 숨진채 발견

2021년 6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고 3학년 김휘성(18) 군, 하굣길 실종 후 숨진 채 발견

2021년 8월 30일, 민노총 폭언과 불법 태업, 업무방해에 시달리던 택배사 대리점주 이모씨(40) 자살

2021년 12월 10일, 이재명 연루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혐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투신 사망

2021년 12월 21일, 이재명 연루 의혹 '화천대유 수천억 챙기게 한 조약'의 핵심 인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투신 사망

2022년 1월 11일, 이재명의 불법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55) 씨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의문사

이재명 지팡이 gif

출처: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6934035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문재앙 부동산본부 최고전력

아리팍 유시민
반포한신서래 노영민
청담한신오페라 김상조
잠원현대 은성수
래대팰 김상곤
도곡렉슬 김동연
방배삼익 조국
잠실아선 장하성
잠실갤팰 김조원
흑석선생 김의겸

2023년 9월 5일 화요일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정부 "일본, 1시간마다 오염수 방류 자료공개…실시간 확인할 것"

일본 정부가 내일(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출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어 "일본 측이 1시간 단위로 방류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한국어 페이지도 같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에 따르면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방류가 진행되면서 오염수를 이송하는 설비의 유량계와 방사선 감시기에서 연속적·자동적으로 측정되는 데이터 등입니다.

이처럼 기계적으로 측정되는 데이터 외에도 오염수 방출 직전 시설인 K4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의 핵종별 농도값과 같은 시료 채취와 분석 데이터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박 차장은 "이러한 데이터는 측정 주기도 각각 다르고 측정 시기가 방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 사전 데이터 공표 시점을 예견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모니터링을 적시에 수행하기 위해 일본 측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일본 측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방출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결과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요구한 3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핫라인을 구축해 이상이 생기면 통보받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홈페이지에 1시간 단위로 방사선 농도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다만 상주가 아닌 정기 방문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등 기술상의 요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일 오후 1시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첫 방류에 앞서 오염수가 계획대로 희석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전날 착수했습니다.

채취 표본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방류 기준치 이하로 확인되고, 기상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염수 방류는 내일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41015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박병곤 님의 블로그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10차례 ‘상습추경’ 하더니…문 정부, 지난해만 3조 못 썼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두 차례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2조7618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차 추경의 실집행률을 따지면 93.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은 총 10번에 걸쳐 이뤄졌다. 201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추경이 편성됐을 정도다. 추경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예산 계획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분석한 지난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예산에서 40조835억원이 추경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2조7618억원은 실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집행률은 93.1%에 그쳤다. 본예산까지 포함한 총지출 기준 집행률(97.1%)보다 낮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추경에 포함된 일부 사업 중에선 집행을 통한 목표 달성률이 0.2%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대비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518곳에 대한 운영 지원을 사업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지원이 이뤄진 건 1곳에 불과했다. 사업 인지도가 낮아 지원금을 신청한 시설 자체가 4곳에 불과했고, 신청한 시설 중에서도 3곳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서다. 애초 목표부터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3149#home

“교직원, 연구비 유용-수당 부당 수령”… 산업부, 한전공대 총장 해임 건의

법카 부정 사용 264건-1억2600만원

교직원 47명 시간외 수당 부정 수급
이사회 의결 없이 급여 14% 인상도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728/120454538/1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대통령 영부인 명품 쇼핑

2023년 7월 6일 목요일

[단독] "선관위 사무처 직원 130여명 선관위원한테 돈 받아"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처 직원 130여명이 선관위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06/2023070690172.html)

[단독] 1억 뒷돈 받은 한노총 前간부 “윗선에 수천만원 건넸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7/06/EV25423RONAN3KYIFEE66OMNLI/)

2023년 7월 5일 수요일

국립대 자리 나눠먹기

2023년 7월 4일 화요일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MBC 반응

한국 무역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회복 신호 해석은 '아직'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9128_36199.html)

6월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9056_36140.html)

아주 공정한 공영방송

2023년 7월 3일 월요일

"고대영 해임한 文, 왜 침묵하나?"… 박장범 KBS 앵커 발언 영상 '삭제' 논란

박 앵커, '일요진단'서 '文 비판' 클로징멘트 눈길

KBS "내용상 문제 있어"‥ 일요진단 다시보기 중단

KBS노조 "'노사 공정방송위' 열어 진상 조사해야"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난 2일 방영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클릭하면

노조에 따르면, 이날 박 앵커는 "윤석열정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 이후 공영방송의 역할과 독립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대법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인지,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클로징멘트로 방송을 마무리했다.

KBS노조는 "사측은 시청자들에게 아무런 공지나 설명도 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진행자의 멘트가 담긴 동영상을 잘라버렸다"며 "일요진단 박장범 앵커는 이유 없이 중단된 다시보기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것을 해당 국·부장에게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03/2023070300230.html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괴담 손실’ 수조원, 국민이 떠안았다... 선동자들은 아무 책임 안져

한국은 2000년대 이후 ‘환경 파괴’와 ‘국민 건강’을 앞세운 괴담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은 환경 단체 등이 천성산 습지(濕地)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해 6개월간 공사가 지연돼 14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위에 따른 피해가 최대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때는 환경 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며 건설사 피해가 275억원 발생했고,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메웠다.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전자파 괴담으로 한때 연 매출이 10%가량 줄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30628030532471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월 300만원 학원비, 등골브레이커 된 '킬러 문항'… "흙수저는 웁니다"

'킬러 문항' 사교육 돈벌이 핵심… 많이 출제될수록 학원들 호황

前 수능 출제위원이 킬러문항 팔기도… 한 문제당 최대 200만원

외신이 주목한 '韓 입시문제'… "한국, 교육 시스템 불평등 심각"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1/2023062100101.html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올 수능 물수능? 혼란 의혹 분석 (feat.올 수능, EBS 교재와 더 비슷해진다 (2023.03.28 21:40 경향) + @ 분석)

올 수능, EBS 교재와 더 비슷해진다

평가원 발표, 11월16일 실시

EBS 연계율은 50% 유지키로

지문·도표 등 교재 자료 활용

연계 체감도 높여 부담 경감

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3282140005

(내 평론) 3월에 이미 EBS 연계 높게 한다고 했는데? 요즘 갑자기 물수능 이야기 왜함?

교과서에서 내면 물수능?

학교에서 교내 시험은 다 물시험? 변별력도 없는 학교 내신인가??

수능 어려우면 처벌 각오…대통령 ‘의심’에 교육평가원 전격 감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96340.html)

(내 평론) 수능이 어려우면 처벌을 왜 각오 해야하는지??

이규민 평가원장 "감사 소식에 사퇴 결심…외부 압력 없었다"

"감사 후 사퇴하면 원장 없이 수능 치를 가능성…수험생·학부모에 송구"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9149600530)

(내 평론) 감사 하면 왜 사퇴를 하게 되는지 ??

“수능 ‘킬러문항’ 출제 더는 안 돼…법으로 제동”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9282122025)

(평론) 킬러문항 삭제는 이미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

국힘 "민주당,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선공약이었잖나"

"민주당의 킬러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힘의 배제는 악인가"

국민의힘은 19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2054)

(평론) 내로남불 ㅋ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경찰, 멀티플렉스 3사 및 영화 배급사 등 압수수색

한국영화제에서 호평받은 라인업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野 요구로 '김태우 당선무효 판결' 서두른 박정화 대법관 고발당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박정화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박 대법관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맞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진행한 의문이 든다" 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10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대법원은 5월18일을 기일로 정했고 김 전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신속 판결 요구 후 39일만에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박 대법관은 이 재판 주심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 대법관이 재판을 서둘러 마친 것은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 수년간 질질 끌며 미루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 판결 선고까지 2년 5개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3년 1개월이 각각 걸렸다. 윤미향 의원의 경우 남은 임기 1년 가량을 무사히 마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3년 5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재출마까지 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560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재판부 "조민 장학금, 조국에 준 셈"이라며…뇌물은 무죄 왜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8107#home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與 “민주당 식약처 게이트, 국민 생명 베팅한 채 불장난”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선상에 오른 문제의 브로커가 민주당 모 의원에게 코로나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했고, 민주당 의원의 손을 거치자 계속 거절되고 있던 사안이 단 하루 만에 로켓 승인이 됐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여성용품 사업가 양모씨(44·여)의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양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는 임상시험이 승인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A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610/119704207/1

[단독] 檢, 이화영 전방위 압박…아들 '뇌물 공범' 입건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은 쌍방울 계열사인 연예기획사에서 2020년 10월부터 11개월 동안 일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출근은 14차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아들에게 지급한 월급을 사실상 이 전 부지사를 보고 준 불법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11/2023061190050.html

[단독]공급망 탈중국… 외국인 한국투자 40% 늘었다

[단독]공급망 탈중국… 외국인 한국투자 40% 늘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고]

｜올 1~5월 14조원 신고, 역대 최대

｜對中견제 속 글로벌기업들 한국행

｜“日-싱가포르 등 외자유치 적극적… 한국도 공격적 전략 필요” 지적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609/119685346/1

ASM, 동탄에 1200억 투자…"삼성·SK, 증설 요청"

"한국서만 PEALD 제조…연구개발 면적 2배 및 생산 공간 3배로"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30523111903

2023년 6월 8일 목요일

민주당 고민정 의원, 수신료 분리징수 항의 백지서한 촌극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대통령실 청사 앞을 찾아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며 전달한 항의서한이 백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백지 서한에 깊은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오갔지만, 실무자 단순 실수의 촌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50)

2023년 6월 7일 수요일

'라임' 김봉현 측, '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에 1억'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인정

'라임' 김봉현 측, '기동민에 1억'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인정

김봉현 측 “공소사실 인정, 반성”

기동민 “명백한 정치기획수사”

다른 정치인들도 혐의 부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4월 기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김영춘 전 의원,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 등에게 모두 1억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기 의원에게 1억원,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 김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기 의원에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관련 부지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07500139

[단독] 北, 자통에 반일감정 자극 지시...“후쿠시마 물고기 괴담 유포하라”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투쟁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23/O7YDOGSJWRHINHHYIXKKTS5CNM/

후쿠시마 50배라는데…中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거론안하는 민주당

후쿠시마 50배라는데…中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거론안하는 민주당

中, 2020년 원전 배출 삼중수소 1천54T㏃…매년 계속 빠르게 느는 중

中 55기 가동으로 세계 3위 원전국…서해와 닿은 中 동부연안에 23기 추가건설중

전문가 "후쿠시마 사고후 근해 삼중수소 변화없어…오히려 中 원전에 관심 둬야

출처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60702109954058001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최강욱 개인정보유출 사건 의혹

최강욱

1> 최강욱 -> MBC임현주 -> 열린공감TV유튜브 ->민주당 지지자 유포 의혹

2>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3>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대해 선거운동 당시 허위로 해명 - 벌금 80만원

4> 이동제 기자 발언 허위사실 최강욱 유포 사건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 있지도 않은 사실 유포

피고인은 게시글 마지막 부분에 단락을 바꾸어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라고 기재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지만 이동재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64

5> 라임 사태 맹탕 감찰 논란

[단독] 속았나 봐줬나… 최강욱팀 '라임 개입 행정관' 맹탕 감찰

"그런 사실 없다"는 말만 듣고 징계 등 별도 처리 없이 마무리

김 前행정관 결국 이달 구속돼… 법조계 "석연치 않은 구석 많아"

출처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7/2020042700074.html

+ 황희석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황희석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421.html

[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티비에스>(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전혀 없다며 황 전 최고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

[단독]사라진 대북 소금값… 민화협, 5억원 지원받고도 안 보내

대북 지원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북한에 생필품을 보내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사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06/V5C33MKXC5GORL53O7SWVHLAX4/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준석 찡 복수전공

[단독] 5·18 유공자 4346명 명단 입수…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 수두룩

5·18과 무관한 전·현직 정치인, 언론인 대거 유공자 지정

가짜 유공자 넘쳐난 데는 ‘인우보증’ 제도 문제로 지적

“민주당이 법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 대거 유입”

예) 5·18 당시 11살이던 A(54)씨는 1990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학생회 소속으로 노태우정부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유공자에 등록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B(57)씨는 한 기업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1988년 무렵 회사를 점거 농성한 이력으로 5·18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92053

2023년 6월 1일 목요일

[단독]日자위함기 함정,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 때도 7차례 국내 입항

2017년 10월 일본 함대의 평택항 입항을 촬영한 한국 해군 사진. 일본 함대 고물 부분에 자위함기(빨간 원)가 달려 있다. 당시 정부는 이 입항 행사를 국민에 알리지 않았다. /독자제공

최근 30여년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국내에 입항한 사례는 모두 16차례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와 유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면서 총공세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도 7차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국내에 입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