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두 차례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2조7618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차 추경의 실집행률을 따지면 93.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은 총 10번에 걸쳐 이뤄졌다. 201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추경이 편성됐을 정도다. 추경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예산 계획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분석한 지난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집행 실적’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예산에서 40조835억원이 추경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2조7618억원은 실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집행률은 93.1%에 그쳤다. 본예산까지 포함한 총지출 기준 집행률(97.1%)보다 낮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추경에 포함된 일부 사업 중에선 집행을 통한 목표 달성률이 0.2%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대비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518곳에 대한 운영 지원을 사업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지원이 이뤄진 건 1곳에 불과했다. 사업 인지도가 낮아 지원금을 신청한 시설 자체가 4곳에 불과했고, 신청한 시설 중에서도 3곳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서다. 애초 목표부터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