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 인터뷰

 부정선거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xg7wVXDsArw

부정선거 의혹 ( 민경욱 페이스북 주소)

 부정선거 의혹 ( 민경욱 페이스북 주소)

https://www.facebook.com/minkyungwook

[충격영상 공개] 재검표 현장에서 포착된 인쇄소 작품들 (ft 부정선거)

 [충격영상 공개] 재검표 현장에서 포착된 인쇄소 작품들 (ft 부정선거)

https://www.youtube.com/watch?v=YJt6KbOUyF0

영상 목록: 제본용 본드 찌꺼기가 붙은 노랑 꼬리 투표지 / 머리가 붙은 샴쌍둥이 투표지 / 꼬리가 서로 붙은 자석 투표지 / 옆구리가 붙은 자석 투표지 / 인쇄소 재단 자투리가 붙은 잘리다 만 투표지

MBC 간부 인적구성 (2017)

 <MBC 간부 인적구성>

1-金영일 : 전남/보도제작국 국장
2-강순규 : 전남/보도제작국 부국장
3-박완주 : 전남/보도제작부 차장
4-구영회 : 전남/보도국 부국장
5-유기철 : 전북/보도국 사회부 부장
6-이연재 : 전북/보도국 문화부 부장
7-전재철 : 전북/보도국 영상취재1부 차장
8-전평국 : 전북/보도국 영상취재2부 부장대우
9-김상균 : 광주/해설위원실 주간
10-박석태 : 전남/해설위원실 부장
11-홍은주 : 전남/해설위원실 부장대우
12-이선호 : 전북/해설위원실 위원
13-김상기 : 전남/해설위원실 해설위원
14-김철호 : 전북/해설위원실 해설위원
15-김택곤 : 전북/해설위원
16-양영철 : 전북/해설위원실 경제담당 해설위원
17-심우성 : 전북/tv 편성국 국장
18-김상옥 : 전남/사업국 국장
19-정종국 : 전남/관리운영국 부국장
20-최    천 : 전남/기술정책국 부국장
21-김강정 : 전북/정책기획실 실장
22-문진호 : 전남/스포츠국 국장
23-은희현 : 전북/건설기획단 단장
24-이경열 : 전북/송출기술국 국장
25-정수채 : 전북/시사교양국 부국장
26-최진용 : 전북/시사정보국 차장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27-김석진 : 전북/방송기술국 국장 직대
28-정문수 : 전북/드라마국 제작위원 국장
29-김국후 : 전남/방송위원회 대변인
30-김진석 : 전남/방송위원회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 심의위원
31-나형수 : 전남/방송위원회 사무총장
32-최옥술 : 전남/방송위원회 기획예산부 부장
33-김창근 : 전북/방송위원회 총무부 부장
34-백남형 : 전북/방송위원회 방송정책부 부장
35-오성건 : 전북/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 심의위원
36-조강환 : 전북/방송위원회 상임위원
37-최준근 : 전북/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 실장
38-金영문 : 전남/기획심의팀 팀장
39-윤영광 : 전남/시사교양국 시사교양특임2cp cp
40-윤재복 : 전남/시사교양운영부 부장
41-정연호 : 전남/홍보심의국 위원
42-정일윤 : 전남/국제부 차장
43-문정철 : 전북/기술본부 본부장
44-김광택 : 전북/영상취재2부 차장
45-성경환 : 전북/아나운서국 아나운서1국 부장
46-신경민 : 전북/워싱턴특파원
47-양성호 : 전북/영상취재2부 차장
48-양성희 : 전북/광고업무부장
49-양희성 : 전북/감사부 위원
50-정수렬 : 전북/라디오국 위원
51-최성근 : 전북/홍보심의국 위원
52-박명규 : 광주/홍보심의국 부국장
53-손돈용 : 광주/사업국 위원
54-이은규 : 광주/드라마 3cp 차장
55-최우철 : 광주/홍보심의국 위원
56-배귀섭 : 전남/동경특파원
57-서정훈 : 전남/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 부장
58-송일준 : 전남/교양제작국 도쿄특파원
59-정    인 : 전남/드라마팀 차장

박근혜는 두달새 26억 추징했는데…한명숙 7억은 6년째 미납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 6년간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집행도 선택적으로 지연하나

반면 지난 1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징금 35억원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금 압류로 26억원(74.3%)을 이미 집행했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공매를 통해 조만간 집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추징금 집행도 선택적으로 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9억 중 1억 7000여만원 추징…대부분 강제집행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20일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2만원을 확정 판결받은 이후 이날 현재까지 7억 1088만원(80.5%)을 미납한 상태다. 추징금이란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해당 재산을 대신해 징수하는 돈을 뜻한다.
 
검찰은 2016~2019년 한 전 총리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가운데 1억 7214만원을 징수되긴 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강제로 집행한 것이다. 2016년엔 한 전 총리 수감 중 영치금 250만원을 압류했고 2017년엔 1억 5026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 후 집행했다. 2018년엔 28만원의 예금채권을 찾아내 추징했다. 2019년의 경우 150만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집행금액 가운데 한 전 총리가 자진 납부한 건 1760만원이다. 2018년 4~9월 9번에 걸쳐 나눠 납부했다.
 

수사팀 모해위증 의혹 제기된 작년부턴 집행 중단

문제는 검찰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고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뒤부터다.
 
추징금은 벌금과 다르게 내지 않아도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 또한 집행 시효가 있어 시효가 만료되면 부과 효력이 소멸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집행 시효는 5년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경우 2017년 12월 형법 개정 전에 추징금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 시효는 3년이다. 다만 시효 기간에 1원이라도 추징금이 집행되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으로 늘어난다. 보통 검찰이 시효가 만료될 즈음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압류, 납부통지 송부 등)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시효는 무기한이다.
 
지난 22일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무혐의 처분으로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추징금 징수를 완료하는 등 형 집행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애초에 모해위증 의혹 자체는 한 전 총리가 동생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1억원 자기앞수표 등 법원이 인정한 객관적 사실과 무관해 추징금 집행을 중단할 아무런 근거가 못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 고액추징금 집행팀은 “추징금을 완전히 징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 등을 통해 한 전 총리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며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15 년 8월 24 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추징금 두 달 새 74% 집행…내곡동 사저도 압류

한편 이날 중앙지검 집행2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를 압류해 추징금 35억원 가운데 26억여원을 집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4일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유죄를 확정판결 받은 이후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정해진 기한(2월 22일)까지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택을 지난달 23일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15억 8700만원인 내곡동 주택에 대한 공매가 완료되면 남은 추징금 8억여원과 벌금 일부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이 완료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재산을 압류해 추징금은 전부 집행할 수 있어도 18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장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박근혜는 두달새 26억 추징했는데…한명숙 7억은 6년째 미납

“백신 사는 데 쓴 세금 5조 어쨌나”…국민 분노에 정부 8~9월 물량 공개했다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 들여다보니

해외 백신 구입에 3조5617억원 배정
질병청, 2차 추경에서 1조4516억원 추가 요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14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50대 예방접종 사전예약 오류 개선 등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약 3500만회분이 국내에 공급된다고 15일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약 800만회분이 더 들어오고, 8월엔 약 2700만회분, 9월에는 4200만회분의 백신이 공급된다.

다음 달까지 들어 올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4종이며, ‘코백스’를 통해 들여오는 아스트라제네카 83만5000회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약사 직접 구매 계약 물량이라고 추진단은 전했다.

그동안 제약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을 이유로 공급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날 ‘월별 일정’을 공개한 것은 다음 달 18~49세 대량 접종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깜깜이’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7월에 백신 1000만회분이 도입된다고 밝혔지만, 7월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백신이 약 288만회분에 불과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정부, 백신 구입비 5조 보고하고 공급 일정은 ‘모르쇠’

2차 추경안 심사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받아 간 예산은 총 3조5617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기에 지난 4월 24일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 구입 비용과 내년에 쓸 부스터샷 5000만회분 선급금 목적으로 1조4516억원을 2차 추경으로 더 요구했다.

2차 추경에서 요구한 1조4516억원에 지금까지 받아 간 3조5617억원을 더하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코로나19 해외 백신 총 구매비용으로 5조854억원을 쓰겠다고 계획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분석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정부가 국회에 백신 구입비로만 5조원 이상을 보고했지만, 당장 다음 달 어떤 백신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었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인천 공항에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알려왔다. 4차 대유행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갈증이 큰 18~49세 국민 사이에서 “세금을 얼마나 냈는데, 정부는 제대로 백신 확보에 나선 것이 맞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mRNA 백신 수요 폭증으로 전 세계 치열한 백신 확보전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정부가 일부러 세부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부도 도입 물량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수요는 폭증한 상태다.

방역 선진국으로 꼽혔던 호주와 대만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백신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만에서는 반도체 대기업인 TSMC와 폭스콘이 정부를 대신해 화이자 백신 1000만회분 확보에 나섰다.

중국(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던 국가를 중심으로 mRNA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마련하려는 수요도 생겼다. 백신접종률이 세계 최고(74%)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시노팜을 주로 접종했으나, 코로나19 확진세가 계속되자 화이자와 모더나를 긴급 승인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벨기에 화이자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은 창고로 향할 틈도 없이 항공편에 실려 나간다고 한다. 더욱이 화이자와 모더나가 생산하는 mRNA 방식의 백신은 전통적인 바이러스 벡터(전달체) 방식의 백신과 비교해 보관 및 관리가 쉽지 않다. 생산 과정, 공정 관리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폭증한 상황에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한 한국 정부로서는 제약사에 배정된 백신을 독촉하기 힘들 것이란 추측도 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화이자 백신은 구매 일정에 따라 일정하게 들어오는데, 모더나 백신은 그렇지 않다”며 “백신을 수조원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구매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 부회장은 “정부가 (국내 위탁생산을 조건으로 모더나와) 불리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747034

정청래 주한 미국 대사관저 방화 시도

1989년 서울 정동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구속된 바 있다.^[8] 1989년 10월 13일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사재폭탄을 던진 혐의로 집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방화, 총포 도검 화약류 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17대 국회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본청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 반미시위운동의 경험을 가진 정청래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국무부로부터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해 `미주국감'에서 배제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D2hCuvIAOY

중국인 3만 명씩 매일 들어오는데… 文, 입국금지 대신 "고통 나누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한폐렴의 진원지인 중국을 향해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중국인이 매일 3만 명가량 우리나라를 찾아 감염 위험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 언급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유화적 모습에 중국 눈치보기를 넘어 '굴종적 외교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전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를 줄여 우리 의료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필요성을 거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국민의 자가격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부 가짜뉴스 유포행위와 관련 "일부에서 불안감을 이용해 불신을 퍼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진정한 극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우한교민을 맞이해준 충북 진천군민과 충남 아산시민의 포용정신, 우한 현지의 총영사관과 한인회의 상부상조 정신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中 대사 "한국, 입국금지 말라" 압박 통했나

문 대통령이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와 같은 과감한 대응보다 대중 외교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은 최근 중국의 강한 압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1일 우리 정부를 향해 "중국과의 여행·교역제한을 반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결국 중국 후베이성만 한정짓고 14일 이내 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부터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한폐렴은 중국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다. 저장·광둥·허난·후난·안후이·장시성과 충칭시 등의 확진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 지난달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자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66만8000여 명을 넘어섰다. 미국·호주·몽골·싱가포르·이탈리아 등 20여 국가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대사가 뭔데 건방지게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라 마라인가?"라며 "국민에게 위험하면 우리가 알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문재인이 쩔쩔매며 너희는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니까 만만하다 이건가? 기고만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후베이성 방문자 제한만으로는 턱도 없다. 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을 수도 없고, 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없는 중국 눈치보기 찔끔 조치일 따름"이라며 "정부는 우한폐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오늘 당장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2/03/2020020300160.html

`대통령 취임사 표절, 베낄 것이 없어 남의 나라 국정 철학을 베끼나?'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

[오병상의 코멘터리] 붕괴참사와 조폭..5ㆍ18이 위기다

 재개발현장 조폭 문흥식..518 공법단체화에도 문제돼

유공자 공적 의심하는 정치논란 잠재울 자정노력 절실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던 중 자신에게 항의하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회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1.5.18/뉴스1

 
 
 
 
1.지난 9일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붕괴 참사가 묘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개발현장의 온갖 비리 중심에 조폭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사고 이상의 병폐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조폭이 5ㆍ18 단체 (구속부상자회) 회장이란 사실이 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2.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와 공적(유공자로 인정한 사유)은 민감한 정치이슈입니다. 보수우파쪽에선 ‘엉터리가 많다’며 보훈처에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5ㆍ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공개’소송에서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쪽에선 루머를 계속 유통해왔기에..이 이슈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3.관리대상 조폭으로 알려진 문흥식(60)이 5ㆍ18 단체의 회장이란 사실을 이러한 우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문흥식은 폭력사건 유죄판결문에서 ‘신양오비파 행동대장’으로 명시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2015년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약한 14등급 부상자로 인정돼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유공을 인정받는 ‘인우 보증’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80년 당시 계엄군에 연행되거나 구속되어 부상당한 사람들의 모임인 ‘구속부상자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4.이런 사람이 재개발현장에서 활약했다는 건..그래도 쪼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재개발 현장은 이권이 막대한데다 관계자 사이에 이해가 갈리는 험한 곳이고, 경우에 따라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행위들이 빈발하니까요.

그런데 5ㆍ18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공자와 공적을 둘러싼 시비가 말해주듯..대한민국을 갈라놓고 있는 첨예한 정치쟁점이기 때문입니다.  
 
5.더욱이 지금 5ㆍ18관련 대표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정부로부터 각종 공식지원을 받게되는 ‘공법단체’로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을 공포했습니다. 5ㆍ18단체를 광복회나 상이군경회처럼 예산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광주의 숙원이 이뤄졌습니다.  
 
6.그런데 공법단체 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내의 이견과 알력 때문입니다.  
우연인지..그 한가운데 문흥식이 서 있습니다. 구속부상자회에서 탈퇴한 일부가 ‘임의단체’를 만들어 문흥식의 전횡에 항의해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지난 5월 18일 41주년 기념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앞서 3월 보훈처장이 묘지참배할 당시 시위를 벌인 주인공들입니다. 새로 출범할 공법단체 주도권다툼으로 비난받았습니다.

 
7.엉뚱하게도 건물붕괴 참사가..광주의 숙원인 ‘공법단체’설립의 걸림돌을 제거해주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9일 참사가 터지고, 12일 구속부상자회가 문흥식을 회장에서 해임했고, 다음날 문흥식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5일 사퇴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때맞춰 5ㆍ18 단체들이 16일 ‘부끄럽습니다’는 합동사과문을 냈습니다. 구구절절 옳습니다.

‘좋지않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인내와 포용으로 지켜봐주시고 감싸주셨던 시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 올립니다.’

‘유공자라는 명예는 무한한 도덕적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자정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9.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참사였지만..그 희생이..5ㆍ18단체의 오명을 씻어내고 공법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정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인내와 포용의 마음으로..
〈칼럼니스트〉
2021.06.16.

[출처: 중앙일보] [오병상의 코멘터리] 붕괴참사와 조폭..5ㆍ18이 위기다

원전 3기 재가동 결정해놓고...“전력난, 탈원전 탓 아니다” 우기는 與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폭염에 따른 전력난에 대해 “전력 수급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없다”며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거나 원전의 정비 기간을 늘려 잡았다가 최근 전력난이 닥치자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야당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 비상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전력 수요 예측 실패”라고 했다.

與 “탈원전이 전력난 초래?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평일(12~16일) 전력 예비력은 하루도 쉬지 않고 10GW(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졌다. 예비력은 전체 전력 공급 능력(정비·고장 제외)에서 그날 전력 수요를 빼고 남은 전력으로, 통상 10GW 이상이어야 안정된 상태라 평가한다. 기상청이 20일부터 더 심한 더위를 예고했고, 산업용 수요까지 몰리면서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이 전력난을 초래했다는 주장에는 크게 반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2038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력예비율 10% 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도 “24기의 원전 중 일부 8기가 고장 등으로 정비 중에 있는데 정비가 완료되면 전력 예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가동 중단된 원전 8기의 총 발전용량은 8GW로, 전체 원전 24기(23.5GW) 발전 총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력 수급 전망에 대해 점검했고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 “탈원전에서 비롯된 수요 예측 실패가 문제”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당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력난의 근본 원인을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이에 따른 수요 예측 실패에서 찾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탈원전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 예측치를 무리하게 낮춰 잡다 이제 와서 탈이 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0GW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본격적인 더위가 닥치기도 전인 지난 15일 88.6GW까지 치솟은 상태다. 산업부는 8월 둘째 주 최대 전력 수요가 94.4GW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정비 기간을 길게 잡고 재가동 승인을 지연시켜 전력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원자핵공학 전문가인 양희창 부산 기장군 안전도시국장은 정부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을 두고 “원전의 경제성과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불필요하게 긴 정비 기간을 잡았지만 전력난에 부랴부랴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원전 긴급 가동 결정을 두고 “결국 탈원전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임승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전력 수급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허풍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원전을 멈춰두었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

대선 앞두고 ‘탈원전 프레임’이 부담스러운 與

(왼쪽부터)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사람 모두 정치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있다. /조선일보DB
민주당이 ‘탈원전 프레임’을 경계하는 건 여름철 전력 수급 불안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자극할 대형 악재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야권의 대선 주자들을 탄생시키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트라우마도 있다”고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향해 “출마 배경에서 공통적으로 원전 수사를 언급했다”며 “정치 행보를 위한 핑계이자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방편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교묘하게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어컨 돌아가며 꺼라"… 절전 불똥맞은 官街 -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선풍기를 켜놓고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19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 에어컨 순차 운휴에 들어가면서 낮 시간에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냉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선우정 칼럼] 文 정권, 숫자 놀이로 독립 만세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보고 대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뒤에 ‘자, 이 모든 것은 소부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은 빈약하다. 온몸을 던진 친북과 분배 정책이 삶은 소 대가리 파문과 부동산 파동으로 파탄 났기 때문이다. 새로 일을 벌일 시간은 없다. 고민 끝에 일본과 치른 무역 갈등을 업적으로 삼은 듯하다. 일본은 2019년 7월 1일 세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큰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별일이 없다. 대통령은 결과가 이러니 이겼다고 믿는 모양이다.

대통령은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난데없이 소부장 성과 보고 대회를 열었다. 소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말한다. 대통령 뒤편에 ‘자, 이 모든 것은 소부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일본의 기습 공격에 맞서 소부장 자립을 이뤄냈다. 그 자신감이 코로나 극복의 밑거름이 됐다.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고 했다. 정말일까.

일본 3개 수입 규제 제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일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 폴리이미드의 지배력은 변함없이 압도적이다. 한국은 수입 물량의 일정 부분을 벨기에산으로 돌렸으나 이 역시 일본기업 제품이다. 수입규제 이후 점유율이 급락한 품목은 불화수소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일본의 불화수소는 시장 지배력을 잃고 있었다. 중국산 불화수소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수출 규제 세 품목 중 두 품목의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지금 94~95%다. 일본 폴리이미드는 한국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웠다. 정부는 수입처 다변화로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지배력이 약해졌다고 했지만 이것도 눈속임이다. 새로운 수입처는 벨기에에서 현지 생산하는 일본 합작 기업이다. 같은 일본 기업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뿐이다. 벨기에 통계를 더하면 일본의 지배력은 규제 이전처럼 절대적이다. 대통령은 “3대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했지만 두 품목에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지표는 없다.

대통령의 시선이 어디 꽂혔는지 안다. 일본산 불화수소만 점유율이 2018년 42%에서 13%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과”라는 발언은 이를 두고 한 듯하다. 그런데 이 품목에서 일본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소부장 운동 이후가 아니다. 2012년 77%에서 3년 만에 41%로 곤두박질쳤다. 이때 박근혜 정권이 기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산업 논리에 따라 주도권이 재편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이 이번에 다시 급감한 것도 예견된 일이다. 수입 규제 이전에 국내 기업이 국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불화수소 생산 시설을 증설했기 때문이다. 완공 시점이 우연히 일본 수입 규제 시점과 맞아떨어졌다. 소부장 운동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일본의 공세에 깜짝 놀란 정부가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 빨리 양산이 시작됐다. 화학 산업에 대한 한국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 유능한 정부라면 이미 해결했을 것이다. 일본의 공세 때문에 정부가 모처럼 정부다운 일을 했다.

이 기업은 어떻게 고순도 불화수소를 양산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한일 경제 발전의 본질이 있다. 이 기업은 1996년 불화수소 산업을 시작했다. 맨땅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일본 100년 기업과 손잡았다. 일본 기업은 왜 한국에 왔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거대 수요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25년 동안 축적한 기술로 국산화를 앞당겼다. 많은 한국 제조업의 발전 방식이다. 대통령이 꽂힌 성과는 죽창가가 아니라 한일 협력의 결과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를 갈등의 결과로 오독(誤讀)하고 있다. 그래야 자신의 업적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할 일은 무엇일까. 수입 규제 세 품목의 작년 수입액을 더하면 3억7304만달러다. 한국은 이 소재를 이용해 작년에 반도체를 얼마나 수출했을까. 메모리 반도체만 369억달러였다. 100배에 달한다. 세 품목 정도는 천년 만년 일본이 만들어 먹고살아도 상관없다. 세계 경제는 이렇게 서로 물려 돌아간다. 그래서 관계가 파탄 나지 않도록 외교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그런데 문 정권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과 담을 쌓았다. 외교라는 직무를 유기했다. 기업을 위기에 빠뜨렸다. 책임을 모면하려고 1%까지 생산하라고 기업을 다그쳤다. 기업이 성과를 내자 이젠 자기 업적으로 포장하기 바쁘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내디뎠다.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다”고 했다. 한국 산업을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뜻이다. 소부장 2년 동안 가능한 일일까.

소재·부품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8%에서 2020년 16%로 하락했다. 하락 속도가 가장 빨랐던 건 2010~2015년 사이다. 25%에서 16%로 9%포인트 하락했다. 문 정권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락폭은 1%포인트였다. 주목할 것은 중국의 점유율 확대다. 2001년 9%에서 작년 29%로 올라갔다. 제정신을 가진 정부라면 일본이 아니라 중국 의존도를 우려할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말한 100대 핵심 품목의 정체를 밝힌 적이 없다. 대통령이 어떤 데이터로 저렇게 말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정말로 문 정권 들어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상세 데이터를 공개했으면 한다. 한국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분명히 줄고 있다. 더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두 가지 지표가 있다. 먼저 소재·부품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20년 전 28%에서 작년 16%로 하락했다. 하락 속도가 가장 빨랐던 건 2010~2015년 사이다. 이 속도는 문 정권 들어 둔화됐다.

다음은 대일 무역적자다. 대일 무역적자는 한국 경제에 나쁜 신호로만 볼 수는 없다.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늘면 함께 늘어나는 동조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대 경우가 외환위기 때다. 1998년 이때 대일 무역적자는 10년 전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게 축복이었을까. 그런데 이 동조 현상도 2010년부터 균열이 생겼다. 한국 산업의 고도화, 수출 둔화,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등이 원인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 산업의 ‘탈일본’을 알려주는 모든 신호가 문 정권의 소부장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늘어났다. 일본은 세계 최강의 중간재를 생산하는 나라다. 한국은 이 중간재를 들여다가 부가가치를 생산해 발전을 이루는 모델을 선택했다. 따라서 반세기 가까이 성장과 적자의 동조화는 필연적이었다. 대일 무역적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승세는 2010년 이후 극적으로 꺾였다. 한국 산업의 일본 의존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반일 몰이는 쉽다. 청와대가 죽창가와 토착 왜구 타령으로 국민을 두 쪽 내고 거북선 횟집에서 쇼를 부리자 많은 사람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호응했다. 대통령은 짜릿했을 것이다.

한국의 일본 제품 수입은 2018년 546억달러에서 작년 460억달러로 16% 줄었다. 불매운동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일본의 한국 제품 수입은 18% 줄었다. 일본도 불매운동을 했나. 올해는 두 나라 모두 수입이 늘었다. 5월까지 한국의 일본 제품 수입은 20%, 일본의 한국 제품 수입은 12% 늘었다. 지금 한국에서 일제 구매 운동이 벌어지는가. 모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일 경제는 경제 논리를 따라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이다. 불매운동이든 구매 운동이든, 수입 규제든 소부장 운동이든 감정적 대응이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법석만 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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