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두 달 가까이 내린 비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올해는 유독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산사태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충북 지역에 3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폭우로 인해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비 대부분이 주저앉았다. 인근 임야에 자리한 또 다른 태양광 시설은 토사가 붕괴돼 산 아래 농경지를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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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주민은 "태양광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 축사가 부서지고 농작물을 덮쳤다는 등 태양광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곳은 더 있었다.
전남 함평군 매동마을 뒷산 비탈면에는 엿가락 모양으로 휜 태양광 패널과 구조물이 나뒹굴고 있었다.
폭우 당시 산에서 토사가 쓸려 내려가며 주저앉은 패널 구조물이 가옥 2채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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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인한 산사태가 이어지자 일부 정치권에서도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시설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전체 산사태 피해 중 1.1%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관련 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산업부의 발표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산사태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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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년 전 현 정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자인하고 대책을 내놨었다.
2018년 4월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해 부지에 자라고 있던 수십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11월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평균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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