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5일 일요일

‘조폭 야당’이 나라를 위해 2022년에 한 일 [정기수 칼럼]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이 2022년 대한민국에 이바지한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없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이 거짓말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해만 끼쳤다. 자나 깨나 새 정부 흠잡을 일만 찾았고, 국정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 고구마 줄기처럼 범죄 혐의가 쏟아지는 이재명 방탄에는 철판을 깔았다.


그들이 유일하게 얻은, ‘집권 야당’이란 이름이 새겨진 공로패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업적으로 채워져 있다. 법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2개나 냈다.


여당은 이름만 여당일 뿐 실제 집권당은 따로 있었다. 대선 불복이다. 수준 미달 저질 국회의원들의 코미디, ‘조폭 다수당’의 국정 농단을 날마다 강제 시청해야 하는 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일과였다.


그렇다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진보좌파들은 신이 났을까?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 즈음에는 이들도 민주당에 고개를 젓기 시작하고 있다. 이 당과 한 패인 ‘조폭 민노총’에 대한 원칙 대응으로 윤석열 지지도가 40%대로 올라선 여러 여론조사들이 그 징표다.


민주당의 폭정은 대선 패배 직후와 윤석열 취임 직전 2개월 동안 벌어진 ‘검수완박 쿠데타’로 그 포문이 열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하려고 서두른 검찰 손발 자르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개망나니 짓이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에 다 주면 경찰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막고 깡패들 잡는 일을 검사들만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건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하명 수사’ 사건 주역인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 황운하가 ‘자수’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검수완박 법 밀어붙이기를 독려하며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가지 않고 없어진다고 규정한 것이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 내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경찰)로 가지 않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다. 국가 수사 총량이 그만큼 줄어든다.”

어처구니없는 패악질이었다. 전 정권과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를 못하게 법으로 검찰을 ‘증발시킨’ 것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가 그들 속을 통쾌하게 까발렸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 20명 감옥에 가니 찬성하라고 하더라.”

그들이 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 서커스를 벌이면서 이 쿠데타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게 5월 3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딱 1주일 전이었다. 역사에 길이 남을 택일 아닌가?


취임 전이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얼마 후 시행령이라는 묘수를 찾아 완박된 검찰 수사권을 대부분 복구했다. 검수원복!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후 반년 동안 ‘진짜 검찰’이 진행해 온 문재인 청와대와 이재명 관련사건 수사들은 대한민국에 검찰의 필요성,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실감케 한 것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월북 몰이, 귀순 어부 강제 북송, 대장동, 성남 FC, 이정근과 노웅래 뇌물 사건 등을, 정권이 바뀐 지금도 민주당 편으로 의심받는 경찰이 할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은 이때부터 어안이 벙벙해지는 저질 코미디를 연발, 더욱 혐오 대상으로 변해갔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비난을 위해 눈이 벌겋다.


한 장관의 고1 딸 연습 작문을 논문 표절로 몰고 가려다 ‘한국3M’을 익명 처리한 ‘한OO’과 ‘李모 교수’를 ‘한동훈’과 ‘이모(엄마의 자매)’로 오독하는 대망신을 샀다. 질문하면서 자격지심으로 소리 지르는 ‘낮술에 취한 아줌마(주모)’도 나타났다. 대깨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었다. 국회가 ‘봉숭아 학당 개그 콘서트’ 무대로 변했다.


6월 지선에서 예상대로 대패했으나 이들의 제정신은 더 멀리 달아났다. 윤석열 취임 불과 한 달 후 대통령실 9급 1명이 윤석열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인 걸 가지고 권력 사유화라고 난리를 치며 탄핵이란 말을 떠벌렸다. 대한민국에서 ‘탄핵’, ‘특검’은 이제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취임 후 순방길에 오르자 ‘스토커 야당’과 선동 매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설쳤다. 윤-김 부부가 외국에서 하는 일은 다 ‘외교 참사’였다.


민주당과 MBC 합작품인 자막 조작이 그 정점을 찍고, 국민적 역풍을 맞았다. 전문가도 못 알아듣는 불분명한 발언 자막을 악의적으로 지어 내 달고 그것을 대통령 탄핵 감으로 써먹으려고 했으니 생각과 상식이 있는 다수 국민들이 돌아섰다.


여론 이반(離叛)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의 ‘빈곤 포르노’ 발언이었다. 김건희의 동남아 순방 중 환자 로타 군 집 방문을, 조명 연출 쇼라고 거짓 선동한 것이었으나 그 어린이가 이번 달 한국에 와서 심장병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도 ‘집권 야당’은 다수당 갑질 재미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둘 합해서 5억원에 불과한, 미운 한동훈과 이상민 부처 신설 조직 돈 안 주려고 639조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잡았다. 새 정부 개혁 법안 77개를 새해 일주일 전까지 단 하나도 통과시켜 주지 않은 ‘조폭’들의 ‘2차 입법 가해’였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전무한 그들에게 연말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은 참으로 상징적이다. 대장동 포함 기소 10관왕 이상이 예상되는 당 대표 이재명이 드디어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 ‘집권 야당’의 방탄 작전이 볼 만해졌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는 ‘골든타임 4분’을 외친 비례대표 신현영이 1분 1초가 급한 닥터 카를 자기 동네로 우회시켜 ‘사진사’ 치과의사 남편과 함께 타고 갔다가 아무 한 일도 없이 사진만 찍고 15분 만에 현장을 뜬 사실이 드러났다. 처참한 민주당의 한 해 대미(大尾)를 장식한 ‘닥터 포르노’였다.


반민주당으로 전향한 진보적 1인당 의원 조정훈이 ‘조폭당’을 적절히 정의했다.

“민주당은 국적은 없고 당적만 있는 사람들이다. 국익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만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 망하라고 하는 것 같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https://v.daum.net/v/20221225040404250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며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 과정을 살펴보면 5명과 다른 지원자 간 공정한 경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모든 인사 담당자들이 법령 위반을 반대했음에도 이를 '공무원 보신주의'라고 하며 이들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채 실무담당자에게 위법을 강요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는 제도권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약자가 있지만, 한때 처벌받고 거리에 내몰리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 공동체로 수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직교사의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교직을 떠난 사람들이 복직하는 것에 대해 인사담당자들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 지나치게 요구하는 현행 법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특별채용에 대한 검토와 법률검토 지시 등 단체장으로서 두 차례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 전부"라며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자료 만든다’ 혈세 받아 엉뚱한 데 쓴 4·16기억저장소

 경찰, ‘보조금 유용’ 혐의 적용 소장 등 검찰 송치


안산=박성훈 기자

세월호 사고 관련 교육자료 발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16 기억저장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16 기억저장소 소장 A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관련 교육 자료집 200부를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500만 원 중 390만 원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출판사에 자료집 발간을 의뢰하면서 실제로는 자료집 10부만 발간하고, 나머지 부수에 해당하는 인쇄비 등 비용은 4·16 기억저장소 간부 가족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이 돈을 4·16기억저장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한 공익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4·16 기억저장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230103992704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