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손실’ 수조원, 국민이 떠안았다... 선동자들은 아무 책임 안져
한국은 2000년대 이후 ‘환경 파괴’와 ‘국민 건강’을 앞세운 괴담으로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은 환경 단체 등이 천성산 습지(濕地)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해 6개월간 공사가 지연돼 14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위에 따른 피해가 최대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때는 환경 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며 건설사 피해가 275억원 발생했고,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메웠다.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인 성주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전자파 괴담으로 한때 연 매출이 10%가량 줄기도 했다.
월 300만원 학원비, 등골브레이커 된 '킬러 문항'… "흙수저는 웁니다"
'킬러 문항' 사교육 돈벌이 핵심… 많이 출제될수록 학원들 호황
前 수능 출제위원이 킬러문항 팔기도… 한 문제당 최대 200만원
외신이 주목한 '韓 입시문제'… "한국, 교육 시스템 불평등 심각"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1/2023062100101.html
올 수능, EBS 교재와 더 비슷해진다
평가원 발표, 11월16일 실시
EBS 연계율은 50% 유지키로
지문·도표 등 교재 자료 활용
연계 체감도 높여 부담 경감
출처 :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3282140005
(내 평론) 3월에 이미 EBS 연계 높게 한다고 했는데? 요즘 갑자기 물수능 이야기 왜함?
교과서에서 내면 물수능?
학교에서 교내 시험은 다 물시험? 변별력도 없는 학교 내신인가??
수능 어려우면 처벌 각오…대통령 ‘의심’에 교육평가원 전격 감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96340.html)
(내 평론) 수능이 어려우면 처벌을 왜 각오 해야하는지??
이규민 평가원장 "감사 소식에 사퇴 결심…외부 압력 없었다"
"감사 후 사퇴하면 원장 없이 수능 치를 가능성…수험생·학부모에 송구"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9149600530)
(내 평론) 감사 하면 왜 사퇴를 하게 되는지 ??
“수능 ‘킬러문항’ 출제 더는 안 돼…법으로 제동”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9282122025)
(평론) 킬러문항 삭제는 이미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
국힘 "민주당,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선공약이었잖나"
"민주당의 킬러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힘의 배제는 악인가"
국민의힘은 19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12054)
(평론) 내로남불 ㅋ
野 요구로 '김태우 당선무효 판결' 서두른 박정화 대법관 고발당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박정화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박 대법관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맞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진행한 의문이 든다" 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10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대법원은 5월18일을 기일로 정했고 김 전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신속 판결 요구 후 39일만에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박 대법관은 이 재판 주심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 대법관이 재판을 서둘러 마친 것은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 수년간 질질 끌며 미루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 판결 선고까지 2년 5개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3년 1개월이 각각 걸렸다. 윤미향 의원의 경우 남은 임기 1년 가량을 무사히 마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3년 5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재출마까지 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4560
與 “민주당 식약처 게이트, 국민 생명 베팅한 채 불장난”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선상에 오른 문제의 브로커가 민주당 모 의원에게 코로나 신약에 대한 임상실험 승인을 청탁했고, 민주당 의원의 손을 거치자 계속 거절되고 있던 사안이 단 하루 만에 로켓 승인이 됐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여성용품 사업가 양모씨(44·여)의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양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는 임상시험이 승인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A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610/119704207/1
관련 영상
[단독] 檢, 이화영 전방위 압박…아들 '뇌물 공범' 입건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은 쌍방울 계열사인 연예기획사에서 2020년 10월부터 11개월 동안 일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았지만, 출근은 14차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아들에게 지급한 월급을 사실상 이 전 부지사를 보고 준 불법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11/2023061190050.html
[단독]공급망 탈중국… 외국인 한국투자 40% 늘었다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고]
｜올 1~5월 14조원 신고, 역대 최대
｜對中견제 속 글로벌기업들 한국행
｜“日-싱가포르 등 외자유치 적극적… 한국도 공격적 전략 필요” 지적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609/119685346/1
ASM, 동탄에 1200억 투자…"삼성·SK, 증설 요청"
"한국서만 PEALD 제조…연구개발 면적 2배 및 생산 공간 3배로"
민주당 고민정 의원, 수신료 분리징수 항의 백지서한 촌극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대통령실 청사 앞을 찾아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며 전달한 항의서한이 백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백지 서한에 깊은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오갔지만, 실무자 단순 실수의 촌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50)
'라임' 김봉현 측, '기동민에 1억' 불법 정치자금 혐의 인정
김봉현 측 “공소사실 인정, 반성”
기동민 “명백한 정치기획수사”
다른 정치인들도 혐의 부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4월 기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김영춘 전 의원,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모씨 등에게 모두 1억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기 의원에게 1억원,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 각각 500만원, 김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기 의원에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관련 부지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07500139
[단독] 北, 자통에 반일감정 자극 지시...“후쿠시마 물고기 괴담 유포하라”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이른바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들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투쟁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23/O7YDOGSJWRHINHHYIXKKTS5CNM/
후쿠시마 50배라는데…中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거론안하는 민주당
中, 2020년 원전 배출 삼중수소 1천54T㏃…매년 계속 빠르게 느는 중
中 55기 가동으로 세계 3위 원전국…서해와 닿은 中 동부연안에 23기 추가건설중
전문가 "후쿠시마 사고후 근해 삼중수소 변화없어…오히려 中 원전에 관심 둬야
출처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60702109954058001
최강욱
1> 최강욱 -> MBC임현주 -> 열린공감TV유튜브 ->민주당 지지자 유포 의혹
2>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3>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대해 선거운동 당시 허위로 해명 - 벌금 80만원
4> 이동제 기자 발언 허위사실 최강욱 유포 사건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 있지도 않은 사실 유포
피고인은 게시글 마지막 부분에 단락을 바꾸어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라고 기재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지만 이동재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64
5> 라임 사태 맹탕 감찰 논란
[단독] 속았나 봐줬나… 최강욱팀 '라임 개입 행정관' 맹탕 감찰
"그런 사실 없다"는 말만 듣고 징계 등 별도 처리 없이 마무리
김 前행정관 결국 이달 구속돼… 법조계 "석연치 않은 구석 많아"
출처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7/2020042700074.html
+ 황희석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황희석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4421.html
[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티비에스>(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전혀 없다며 황 전 최고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
[단독]사라진 대북 소금값… 민화협, 5억원 지원받고도 안 보내
대북 지원 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북한에 생필품을 보내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사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6/06/V5C33MKXC5GORL53O7SWVHLAX4/
[단독] 5·18 유공자 4346명 명단 입수…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 수두룩
5·18과 무관한 전·현직 정치인, 언론인 대거 유공자 지정
가짜 유공자 넘쳐난 데는 ‘인우보증’ 제도 문제로 지적
“민주당이 법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 대거 유입”
예) 5·18 당시 11살이던 A(54)씨는 1990년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학생회 소속으로 노태우정부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유공자에 등록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B(57)씨는 한 기업의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1988년 무렵 회사를 점거 농성한 이력으로 5·18 유공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30여년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국내에 입항한 사례는 모두 16차례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와 유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 자존심을 짓밟았다”면서 총공세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도 7차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국내에 입항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관련 뉴스 출처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6/01/BJZQVIXQDNGABFX4IALOAANLU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