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마약 전담부서 폐지, 예산 삭감… 민주당 검찰수사 제동의 역사
박상기·추미애, 검찰 마약 과·부서 통폐합
大檢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 안줘 가동 중단
"예산 전액 삭감" "핼러윈 참사도 검찰 마약 수사 탓"
대신 경찰 마약 담당, 국장급 승격하고 50% 증원
그럼에도 5년간 마약 압수량 8배 증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4/09/CSC7SFIHQVGXDHVCFV6OP6Z2CQ/
황운하 "5년간 마약 '불과' 5배 늘어...전쟁 선포할 수준 아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9일 국내 마약 적발 실태 관련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1/09/6CUIOFFIOND6PIF4OGJHV52EAQ/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블룸버그 "코스피 5% 급락은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탓"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6/05/12/YTL26JKXDRDD7C4T6F5RAOHAAU/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외교부, 이란대사 소환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타격"
외교부, 이란대사 소환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타격"
https://www.chosun.com/politics/2026/05/10/XW2BORGDRRF4PAMIYFYM7Q6O3A/
미상 비행체 ?? ㅋㅋㅋ
2026년 5월 7일 목요일
[특별기고: 위금숙] 선관위의 ‘개인도장 강제 회수’는 선거 무결성에 대한 정면 도전
‘미지참 방지’라는 기만적 핑계… 본질은 ‘개인도장 인영 복제’
개인도장 점유를 통한 ‘복제 및 투표지 위조’ 가능성 상시화 우려
10년 공소시효, 위법한 지침에 동조한 공무원에게는 퇴로가 없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진위를 보증하는 최후의 보루는 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개인도장)’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 시 반드시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교부하는 주체(관리관)와 투표지를 관리하는 주체(선관위)를 철저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그 누구도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하여 부정 선거를 원천 차단하려는 입법자의 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가 내놓은 도장 제작 사전 안내문(붙임)은 이러한 민주 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개인 도장을 쓰겠다는 관리관들로부터 도장을 미리 회수해 보관하다가 선거 전날에나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직권남용이자 관리관의 독립적 권한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 폭거다. 아니, 사실상 개인도장을 포기하고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선관위 제작 도장’을 쓰라는 회유이자 압박에 가깝다.
"오빠 해봐요"…정청래·하정우 유세 발언 논란, 인권위 진정
지난 3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던 정 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며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했다. 당시 하 후보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고 이후 파문이 일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5/06/U3V2GUOMM5FLTIYQJB3DPN3PLY/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추리소설 공식으로 본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끝낼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구조다. 야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2026년 5월 5일 화요일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