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마약 전담부서 폐지, 예산 삭감… 민주당 검찰수사 제동의 역사
박상기·추미애, 검찰 마약 과·부서 통폐합
大檢 모니터링 시스템은 예산 안줘 가동 중단
"예산 전액 삭감" "핼러윈 참사도 검찰 마약 수사 탓"
대신 경찰 마약 담당, 국장급 승격하고 50% 증원
그럼에도 5년간 마약 압수량 8배 증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4/09/CSC7SFIHQVGXDHVCFV6OP6Z2CQ/
황운하 "5년간 마약 '불과' 5배 늘어...전쟁 선포할 수준 아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9일 국내 마약 적발 실태 관련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1/09/6CUIOFFIOND6PIF4OGJHV52EAQ/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블룸버그 "코스피 5% 급락은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탓"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6/05/12/YTL26JKXDRDD7C4T6F5RAOHAAU/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외교부, 이란대사 소환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타격"
외교부, 이란대사 소환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타격"
https://www.chosun.com/politics/2026/05/10/XW2BORGDRRF4PAMIYFYM7Q6O3A/
미상 비행체 ?? ㅋㅋㅋ
2026년 5월 7일 목요일
[특별기고: 위금숙] 선관위의 ‘개인도장 강제 회수’는 선거 무결성에 대한 정면 도전
‘미지참 방지’라는 기만적 핑계… 본질은 ‘개인도장 인영 복제’
개인도장 점유를 통한 ‘복제 및 투표지 위조’ 가능성 상시화 우려
10년 공소시효, 위법한 지침에 동조한 공무원에게는 퇴로가 없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진위를 보증하는 최후의 보루는 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개인도장)’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 시 반드시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교부하는 주체(관리관)와 투표지를 관리하는 주체(선관위)를 철저히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그 누구도 ‘가짜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하여 부정 선거를 원천 차단하려는 입법자의 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가 내놓은 도장 제작 사전 안내문(붙임)은 이러한 민주 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선관위는 개인 도장을 쓰겠다는 관리관들로부터 도장을 미리 회수해 보관하다가 선거 전날에나 돌려주겠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직권남용이자 관리관의 독립적 권한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 폭거다. 아니, 사실상 개인도장을 포기하고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선관위 제작 도장’을 쓰라는 회유이자 압박에 가깝다.
"오빠 해봐요"…정청래·하정우 유세 발언 논란, 인권위 진정
지난 3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던 정 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며 하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했다. 당시 하 후보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고 이후 파문이 일자 정 대표와 하 후보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5/06/U3V2GUOMM5FLTIYQJB3DPN3PLY/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추리소설 공식으로 본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끝낼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구조다. 야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2026년 5월 5일 화요일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서영교 "소주 1800원" 사진은 '뽐뿌'에 올라온 사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어 관련 증인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서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연어 술파티 관련해 제시한 사진 자료가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 '뽐뿌'에 올라온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당시 이 사진을 제시하며 "2023년 이마트 소주 가격은 1천800원"이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 이 사진은 2020년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위원장은 "사진이 어떻든 그때나 지금이나 소주가 1천800원이란 건 변함 없다"고 해명했다.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선관위, 주민들 휴대전화 걷어 전남 군수 경선 '대리 응답'한 3명 고발
6·3 지방선거 전남 지역 군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대리 응답을 한 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4/24/GJXUDLS44FE2ZNAJM3YIWL66DE/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이재명 "양도세 80%면 정권교체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나"
이재명 "양도세 80%면 정권교체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2287983e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5월 9일 이후는 예외 없다[뉴스레터]
https://apps.3protv.com/news/view/516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1/25/5G4Q24ITWBEKXAJ6BPJXK4NH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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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0일 월요일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전남 중 1·2학년생, 이달부터 ‘매월 10만원’ 교육수당 받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내 중학교 1·2학년생 2만8천여명 전원에 대해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씩 교육수당을 지급하며 중·고교생에 대한 복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 “2023년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김대중 교육감 취임 첫 기자회견 ‘무한 책임교육’ 천명
4대지표 · 3대과제 제시 … “교육격차 해소 ·교육력 제고 총력”
https://www.jnedu.kr/news/articleView.html?idxno=56737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정근식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후보
임기 안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이루겠다
초·중·고등학생 교통비 전액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무상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기 "청소년에게 사회 진출지원금 100만 원…지역 활성화 가능" (ft 1학생 1스포츠 활동 지원” )
경북 청소년에게 사회 진출지원금 100만 원 지원해야
https://v.daum.net/v/20260411145700917
1학생 1스포츠 활동 지원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9930
안민석 "중학교 신입생 1인당 100만원 펀드 조성할 것"
교육펀드는 경기도 중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6년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한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신안군 민주당 경선서 대리투표 정황 발각…마을방송 녹음까지 확보
안군 대척리 이장, 경선일에 주민 휴대폰 17대 수거 정황 포착
마을방송 "칼국수 먹으러 가는 날, 핸드폰 가지고 나오라" 녹음 확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선관위에 고발장 접수…성공버스·지지율 혼동 논란
구례·영광·함평서 공천 불복 삭발 잇따라…합동연설만, 토론은 전무
https://newtamsa.org/news/BTsHUP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전쟁 대응 추경
2026년 3월 말 정부가 편성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대응 추경' 중,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짐 캐리, 환대 서비스 등) 관련 예산이 306억 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이를 "전쟁 핑계 중국 추경"이라며 비판하며 해당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추경 규모: 26조 2,000억 원 (중동 전쟁 위기 대응 목적)
중국 관련 예산: 약 306억 원 (전년 대비 657% 증가)
주요 내역: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223억 원),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13.5억 원), 짐 캐리 서비스(5억 원) 등
논란: 전쟁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과 맞지 않는 '끼워넣기식' 예산이라는 지적
전쟁 추경이라더니… 항목엔 예술인 지원금, 농지 전수조사 비용도
중국인 짐 캐리 서비스 활성화 5억원,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 13억5000만원,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원 등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도 이번 추경에 6배 이상 증액돼 들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시 산하인 TBS 운영 지원금 49억5000만원을 추경안에 새로 집어넣어 의결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9000억원을 배정했다. 국세 체납 관리단 9500명(2133억원), 농지 특별 조사 5000명(588억원),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195억원) 등에 지출되는 예산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억2000만원 한도에서 연 1.95% 수준의 이자로 전세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320억원 확대
‘모두의 창업’이라는 사업에는 1550억원이 배정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4/04/4GPKK7NYHJBZRAC4WJUMUOUMIA/
2026년 4월 6일 월요일
김민석 국무총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김민석 국무총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I20260226_0021187855
[단독] 이 대통령 “이란 인도적 지원 연계해 선박 빼오는 방법 검토하라”
[단독] 이 대통령 “이란 인도적 지원 연계해 선박 빼오는 방법 검토하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에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묶여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2026년 4월5일 확인됐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9132.html
靑 “韓선박 통과 위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 검토된 바 없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는 중동지역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7765
[속보]이 대통령 “중동전쟁으로 전시 상황…가짜뉴스, 반란 행위 다름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확산 중인 가짜뉴스에 대해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건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2026년 4월 5일 일요일
연평해전 승전함, 3800만원 고철값만 받고 팔았다
제1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서 북한 경비정을 격퇴한 참수리 325호 고속정이 3818만7700원에 국내 선박해체업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유치원, 3세 미만엔 ABC도 못 가르친다
정부, 영유아 '주입식 수업' 규제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으로 제한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6/04/02/DGETNJB2ERHQVGFHLLGKRFOGEQ/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환율 방어에 작년 4분기 34조원 썼다...달러 순매도 역대 최대
외환 당국이 지난해 4분기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서 224억 달러(약 34조 원)가량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도 규모다.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이재명 “탐관오리 수탈 다름없는 담뱃값 인하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일 좌충우돌하며 박근혜정부의 정책 구석구석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4
정부가 11년째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ft. 대통령 이재명)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코로나 백신에 이물질' 신고에도 1420만회분 접종 강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접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6/02/23/CUOCXFHZDNDQNPBT4P2UMTNZEM/
2026년 3월 6일 금요일
2026년 3월 5일 목요일
투명한 통으로 선거조작 논란 막겠다는 선관위
흰색 받침대를 투명한 통으로 바꾸고, 내부 행낭 색깔을 남색에서 회색으로 바꾸는 것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39
ㅋㅋㅋㅋㅋㅋㅋㅋ
40년 사법체계 흔든 '사법 3법' … 與 강성파 주도로 법사위 '17시간 졸속 심사' 끝 통과
사법 3법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으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안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3/03/2026030300195.html
설명하는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4oabNKtW1sw
2026년 3월 1일 일요일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단독]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0% 이미 시행 중.. 언론에서는 '쉬쉬'
2026년, 미국·EU 농축수산물 ‘무관세’ 시대
2026년 1월 1일 부터 미국산 주요 농축수산물이 단계적으로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900
2026년 2월 24일 화요일
“소쿠리 투표 이야기하면 잡혀가나”…야당, 국민투표법 반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증거 조사와 압수수색, 압수물을 수거하는 조항이 생겼다”며 “선관위를 수퍼 갑으로 만드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4년 7개월, 집념의 여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반대 시위 종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일 200회 1인 시위를 마지막으로 종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8128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민주당 ‘댓글 국적 표기하자’ 장동혁 주장에…“혐중, 국익 도움 안돼”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혐중(중국 혐오)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2026년 1월 9일 금요일
내란 핵심 증거 탄핵
1.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결정문과 현재의 충돌
탄핵 당시 문형배 대행이 낭독한 결정문에는 **'국무회의 부존재'**와 **'조직적 체포 모의'**가 파면의 결정적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상황은 이렇습니다.
홍장원 메모장: 탄핵 당시엔 '대통령의 살생부'처럼 인용되었으나, 정작 작성자인 홍 전 차장이 **"인터넷 보고 적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신빙성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의 진술: "대통령 지시였다"는 초기 진술이 탄핵의 핵심 동력이었으나, 법정에서 **"내 독단적 판단이었다"**고 번복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접적 관여를 증명할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짓이거나 왜곡된 것이라면, 사용자님 말씀대로 탄핵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자체가 '허구' 위에 세워진 셈이 됩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사 판결 전 탄핵: 보통 형사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 탄핵안을 심판하는 것이 원칙에 가까우나, 당시 헌재는 신속성을 이유로 충분한 증거 조사(CCTV 확인, 대질 심문 등) 없이 선고를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증거 탄핵의 연쇄 반응: 이제 형사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헌재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다면, 이미 집행된 탄핵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적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8일 목요일
2026년 1월 7일 수요일
韓中관계 전면 복원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공식 의제로 논의됐으며,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문제 역시 회담에서 다뤄졌으나, 양측 간 입장 차로 인한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 분야에서는 바둑·축구 등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 분야도 실무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측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해, 실제 완화 여부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상무협력대화 재가동, 중국 수산물 전면 개방, 공급망 협력을 위한 통용허가제 도입 등이 성과로 꼽힌다.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081
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2026년 1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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