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대응 추경

 2026년 3월 말 정부가 편성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대응 추경' 중,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짐 캐리, 환대 서비스 등) 관련 예산이 306억 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이를 "전쟁 핑계 중국 추경"이라며 비판하며 해당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 추경 규모: 26조 2,000억 원 (중동 전쟁 위기 대응 목적)

중국 관련 예산: 약 306억 원 (전년 대비 657% 증가)

주요 내역: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223억 원),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13.5억 원), 짐 캐리 서비스(5억 원) 등

논란: 전쟁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과 맞지 않는 '끼워넣기식' 예산이라는 지적 

전쟁 추경이라더니… 항목엔 예술인 지원금, 농지 전수조사 비용도

중국인 짐 캐리 서비스 활성화 5억원, 중국인 환대 부스 설치 13억5000만원, 중국 현지 시장 홍보비 223억원 등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도 이번 추경에 6배 이상 증액돼 들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시 산하인 TBS 운영 지원금 49억5000만원을 추경안에 새로 집어넣어 의결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9000억원을 배정했다. 국세 체납 관리단 9500명(2133억원), 농지 특별 조사 5000명(588억원),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195억원) 등에 지출되는 예산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억2000만원 한도에서 연 1.95% 수준의 이자로 전세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320억원 확대

‘모두의 창업’이라는 사업에는 1550억원이 배정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4/04/4GPKK7NYHJBZRAC4WJUMUOUM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