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5일 일요일

‘조폭 야당’이 나라를 위해 2022년에 한 일 [정기수 칼럼]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이 2022년 대한민국에 이바지한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없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이 거짓말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해만 끼쳤다. 자나 깨나 새 정부 흠잡을 일만 찾았고, 국정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 고구마 줄기처럼 범죄 혐의가 쏟아지는 이재명 방탄에는 철판을 깔았다.

그들이 유일하게 얻은, ‘집권 야당’이란 이름이 새겨진 공로패는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 업적으로 채워져 있다. 법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 2개나 냈다.

여당은 이름만 여당일 뿐 실제 집권당은 따로 있었다. 대선 불복이다. 수준 미달 저질 국회의원들의 코미디, ‘조폭 다수당’의 국정 농단을 날마다 강제 시청해야 하는 게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일과였다.

그렇다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진보좌파들은 신이 났을까?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 즈음에는 이들도 민주당에 고개를 젓기 시작하고 있다. 이 당과 한 패인 ‘조폭 민노총’에 대한 원칙 대응으로 윤석열 지지도가 40%대로 올라선 여러 여론조사들이 그 징표다.

민주당의 폭정은 대선 패배 직후와 윤석열 취임 직전 2개월 동안 벌어진 ‘검수완박 쿠데타’로 그 포문이 열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하려고 서두른 검찰 손발 자르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개망나니 짓이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에 다 주면 경찰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막고 깡패들 잡는 일을 검사들만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건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하명 수사’ 사건 주역인 경찰 출신 민주당 의원 황운하가 ‘자수’했다. 동료 의원들에게 검수완박 법 밀어붙이기를 독려하며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은 경찰에 넘어가지 않고 없어진다고 규정한 것이다.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 내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경찰)로 가지 않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다. 국가 수사 총량이 그만큼 줄어든다.”

어처구니없는 패악질이었다. 전 정권과 민주당 정치인들 수사를 못하게 법으로 검찰을 ‘증발시킨’ 것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가 그들 속을 통쾌하게 까발렸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 사람들 20명 감옥에 가니 찬성하라고 하더라.”

그들이 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 서커스를 벌이면서 이 쿠데타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게 5월 3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딱 1주일 전이었다. 역사에 길이 남을 택일 아닌가?

취임 전이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얼마 후 시행령이라는 묘수를 찾아 완박된 검찰 수사권을 대부분 복구했다. 검수원복!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후 반년 동안 ‘진짜 검찰’이 진행해 온 문재인 청와대와 이재명 관련사건 수사들은 대한민국에 검찰의 필요성,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실감케 한 것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월북 몰이, 귀순 어부 강제 북송, 대장동, 성남 FC, 이정근과 노웅래 뇌물 사건 등을, 정권이 바뀐 지금도 민주당 편으로 의심받는 경찰이 할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은 이때부터 어안이 벙벙해지는 저질 코미디를 연발, 더욱 혐오 대상으로 변해갔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비난을 위해 눈이 벌겋다.

한 장관의 고1 딸 연습 작문을 논문 표절로 몰고 가려다 ‘한국3M’을 익명 처리한 ‘한OO’과 ‘李모 교수’를 ‘한동훈’과 ‘이모(엄마의 자매)’로 오독하는 대망신을 샀다. 질문하면서 자격지심으로 소리 지르는 ‘낮술에 취한 아줌마(주모)’도 나타났다. 대깨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었다. 국회가 ‘봉숭아 학당 개그 콘서트’ 무대로 변했다.

6월 지선에서 예상대로 대패했으나 이들의 제정신은 더 멀리 달아났다. 윤석열 취임 불과 한 달 후 대통령실 9급 1명이 윤석열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인 걸 가지고 권력 사유화라고 난리를 치며 탄핵이란 말을 떠벌렸다. 대한민국에서 ‘탄핵’, ‘특검’은 이제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취임 후 순방길에 오르자 ‘스토커 야당’과 선동 매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설쳤다. 윤-김 부부가 외국에서 하는 일은 다 ‘외교 참사’였다.

민주당과 MBC 합작품인 자막 조작이 그 정점을 찍고, 국민적 역풍을 맞았다. 전문가도 못 알아듣는 불분명한 발언 자막을 악의적으로 지어 내 달고 그것을 대통령 탄핵 감으로 써먹으려고 했으니 생각과 상식이 있는 다수 국민들이 돌아섰다.

여론 이반(離叛)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의 ‘빈곤 포르노’ 발언이었다. 김건희의 동남아 순방 중 환자 로타 군 집 방문을, 조명 연출 쇼라고 거짓 선동한 것이었으나 그 어린이가 이번 달 한국에 와서 심장병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고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도 ‘집권 야당’은 다수당 갑질 재미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둘 합해서 5억원에 불과한, 미운 한동훈과 이상민 부처 신설 조직 돈 안 주려고 639조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잡았다. 새 정부 개혁 법안 77개를 새해 일주일 전까지 단 하나도 통과시켜 주지 않은 ‘조폭’들의 ‘2차 입법 가해’였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전무한 그들에게 연말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은 참으로 상징적이다. 대장동 포함 기소 10관왕 이상이 예상되는 당 대표 이재명이 드디어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다. ‘집권 야당’의 방탄 작전이 볼 만해졌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는 ‘골든타임 4분’을 외친 비례대표 신현영이 1분 1초가 급한 닥터 카를 자기 동네로 우회시켜 ‘사진사’ 치과의사 남편과 함께 타고 갔다가 아무 한 일도 없이 사진만 찍고 15분 만에 현장을 뜬 사실이 드러났다. 처참한 민주당의 한 해 대미(大尾)를 장식한 ‘닥터 포르노’였다.

반민주당으로 전향한 진보적 1인당 의원 조정훈이 ‘조폭당’을 적절히 정의했다.

“민주당은 국적은 없고 당적만 있는 사람들이다. 국익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만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 망하라고 하는 것 같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https://v.daum.net/v/20221225040404250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며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 과정을 살펴보면 5명과 다른 지원자 간 공정한 경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모든 인사 담당자들이 법령 위반을 반대했음에도 이를 '공무원 보신주의'라고 하며 이들을 결재선에서 배제한 채 실무담당자에게 위법을 강요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조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는 제도권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약자가 있지만, 한때 처벌받고 거리에 내몰리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 공동체로 수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직교사의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교직을 떠난 사람들이 복직하는 것에 대해 인사담당자들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 지나치게 요구하는 현행 법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특별채용에 대한 검토와 법률검토 지시 등 단체장으로서 두 차례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 전부"라며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981458

‘세월호 자료 만든다’ 혈세 받아 엉뚱한 데 쓴 4·16기억저장소

경찰, ‘보조금 유용’ 혐의 적용 소장 등 검찰 송치

안산=박성훈 기자

세월호 사고 관련 교육자료 발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4·16 기억저장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16 기억저장소 소장 A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관련 교육 자료집 200부를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500만 원 중 390만 원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출판사에 자료집 발간을 의뢰하면서 실제로는 자료집 10부만 발간하고, 나머지 부수에 해당하는 인쇄비 등 비용은 4·16 기억저장소 간부 가족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이 돈을 4·16기억저장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한 공익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4·16 기억저장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2301039927042001

박성훈 기자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김정숙 조명

2022년 11월 20일 일요일

펜스 "나와 김여정의 평창만남 위해 文 열의…일부러 피했다"

마이크 펜스(63) 전 미국 부통령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남을 일부러 피했다고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밝혔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출간한 회고록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So Help Me God)』의 제32장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에서 부통령 자격으로 2018년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 사전 환영 행사에 참석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 인사들과의 만남 자리를 만들고자 열의를 보였다. 이에 따라 펜스 전 부통령 부부는 개막식 환영 행사와 만찬에서 김여정 부부장·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자리가 마련돼 있었으며, 행사 시작에 앞서 단체 사진 촬영이 예정돼 있었다. 이런 배치는 문 전 대통령의 계획이었다고 회고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자신의 뒷줄 오른편 귀빈석에 앉아있던 김여정 부부장을 "무시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일본·남한이 단결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 만찬에서 펜스 전 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고의로 지각해 참여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 김영남 위원장과의 만남을 '정중하게 강요'(politely force)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각국 귀빈들과 악수를 해가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테이블에 앉지 않고 행사장에서 퇴장했다.

이처럼 만남을 주선하려고 한 동기에 대해 펜스 전 부통령은 "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한국의 재통일'(Korean reunification)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 북한 측이 배후 채널로 신호를 보내와 비공개 만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과 그달 10일 청와대에서 만나는 방안이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으나, 북한이 만남 예정 시간 2시간 전에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히며 만남이 무산됐다고 회고했다.

펜스 전 부통령이 지난 2017년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모습. AP=연합뉴스

또 회고록 제24장 '은둔자의 왕국'(The Hermit Kingdom)에서 2017년 비무장지대(DMZ) 방문 당시, 비밀경호국(SS)의 반대에도 군사분계선(MDL) 코앞까지 갔다고 밝혔다.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무장 북한군 바로 앞까지 갔다고 강조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당초 계획은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의 '자유의 집'에서 브리핑을 받는 것이었다"며 "나는 국경 근처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처음엔 SS가 격하게 반대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수십 년간 '전략적 인내'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잔인함, 핵 야망과 도발의 시간이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이 내 얼굴을 보길 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밖으로 나가자 건너편에 있던 북한 군인들이 바쁘게 사진을 찍었다"며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는 TV를 통해 내가 DMZ에서 건물 밖으로 나온 것을 봤다며, 내 표정이 '장난 아니었다'(No games)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은 자유의 집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방문해 북측을 살폈다.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박정훈 칼럼] 이태원의 ‘정치 무당’, 대장동의 ‘돈 저수지’

참사 현장에 몰려와 정치·이념 범벅의 굿판을 벌이는 ‘자칭 진보’ 무당들…

그들이 빨대 꽂은 이익의 저수지가 너무도 많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2.11.18 01:05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친야 인터넷 매체가 명단 공개 직후 광고성 떡볶이 먹방을 해 논란을 키웠다. 이들은 방송에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떡볶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튜브 '더 탐사'

8년을 우려먹은 진보 진영의 ‘세월호 팔이’는 이제 갈 데까지 간 느낌이다.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피해자를 돕겠다며 안산시에서 지원받은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쓴 사실이 드러났다. 김일성 우상화 세미나, 김정은 신년사 공부며 작은 음악회, 아파트 먹방, 다이어트 강좌, 커피 바리스타 교육 등에 몇 백만원씩 지출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층간 소음 방지 슬리퍼를 단체 구입하고, 요트 타고 노는 데 쓴 곳도 있었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뿌리고 이른바 진보 단체들이 받아 썼다. 그렇게 세월호와 관련 없는 곳에 쓴 돈이 수십억원에 달했다.

사회적 비극에 기생(寄生)하는 세력들이 있다.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몰려드는 ‘자칭 진보’ 운동가들이 참사 현장마다 진 치고 판을 벌이고 있다. 어떤 정치인의 비유대로 이들은 ‘정치 무당’이라 불리는 것이 적합하다. 죽은 이의 영매(靈媒)를 자처하며 정치 범벅, 이념 범벅의 굿판을 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뒤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이 굿해주고 복채 받는 무당과 다르지 않다. 이들이 모든 사건에 다 달려드는 것은 아니다. 29명이 희생된 제천 화재(2017년), 38명이 사망한 밀양 참사(2018년) 등은 못 본 척한다. 오로지 보수 정권에서 터진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집착한다. 그래서 ‘정치’ 무당이다.

정치의 냄새는 ‘그분’을 향해 치닫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도 진동하고 있다. 성남 시민 몫이어야 할 개발 이익 수천억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가고, 그 일부가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무성하다.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실장이 사건의 핵심을 짚어 주었다. 검찰 공소장 등을 재구성하면 2015년 그와 대장동 일당의 보스 격인 김만배씨 사이에 이런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너네 지분이 30%가 되니까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을게.”(김씨) “뭐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정실장)

이 ‘저수지’라는 단어 하나에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에게 무조건 이익 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 주었을까. 관련자 증언을 종합해보면 합법성을 가장한 자금 풀의 조성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특혜의 대가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정치 자금의 물 탱크를 만들려 한 것이다. 김만배씨가 약속한 금액은 428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근들은 선거 때마다 저수지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유동규씨는 “총알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만들라고 했다. 작년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경선 자금 용도로 20억원을 요구했다, 김만배씨가 제때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정진상 실장이 “이 사람 정신 나갔다”며 화 내기도 했다.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빼낸 돈 중 148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용처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액수가 ‘저수지’로 흘러갔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좌파 세력이 구축한 이익의 저수지는 곳곳에 있다. 박원순 시장 10년간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 역할을 했다. 서울시 금고에 빨대 꽂은 등록 단체만 무려 2300개였다. 인건비·운영비 태반을 서울시에 의존하는 단체가 수두룩했다. 그렇게 지원된 세금이 10년간 1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지원금을 삭감하자 1000여 개 단체가 들고 일어나 연대 투쟁에 나설 정도였다. 서울시 저수지에 기생하던 좌파의 먹이 사슬이 이토록 광범위했다.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태양광 카르텔을 먹여 살렸다. 당시 서울시가 발주한 베란다형 미니 발전소 사업의 45%를 친여 업체 3곳이 싹쓸이해 특혜 논란을 불렀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운동권 대부,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 등이 주도·설립한 조합들이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겠다며 기부금 등을 모은 뒤 개인 계좌로 빼돌려 외식·마사지 등에 쓴 혐의가 드러났다. 할머니들을 위해 만든 쉼터를 별장처럼 이용하며 삼겹살 파티를 열기도 했다. 윤 의원에겐 위안부 사업이, 586 운동권에겐 태양광이 돈 나오는 굿판이자 저수지였다.

흥행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정치 무당들에게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에 이은 또 하나의 초대형 굿거리다. 유족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피해자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라며 풍악을 울려대고 있다. 죽음을 확대 재생산해야 정치적 영향력이 생기고 이득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급기야 유시민씨 등이 주도했다는 친야 매체가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또 다른 매체는 명단 공개 뒤 떡볶이 광고 먹방을 해 참사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비극을 먹고 사는 정치 무당, 그들이 빨대 꽂은 이익의 저수지가 너무나 많다.

출처

: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11/18/35BZHDBMDBFSTCRL6ZQVJXCG7M/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단독] 세월호 예산, 2018년 지선 직전 아파트 부녀회 등 96곳 집중 살포

2018년 지방선거前 석달간 지급… 민주당내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

노석조 기자

입력 2022.11.14 05:00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아파트 부녀회 등 세월호와 무관한 지역 소모임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4억원 규모로 100여 개 모임에 지급됐다. 당시 안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종길 전 시장이었는데, 당내 경선 경쟁자 사이에서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고 한다. 제 전 시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세월호 4주기가 돼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안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3월 19일부터 투표일 8일 전인 6월 5일까지 안산시의 25개 행정동 전 지역 아파트 부녀회, 봉사조직,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96개 단체에 총 4억1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단체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을 지급했다. 100만원을 받은 단체는 40곳, 150만~500만원을 받은 데는 56개 단체로 집계됐다. 단체 대부분은 ‘○○동 소셜클럽’ ‘○○공방’ ‘○○○모임’ ‘○○동 지킴이’ 등 동네 소모임이나 자치위원회 등이었다. 이들 단체는 쿠키 만들기, 안산 관광 가이드북 제작, 초등학생 대상 드론 사진 촬영 교육, 반려동물 키우기 교육 등을 했다고 보고했다.

지급된 돈은 ‘세월호 피해 지원비’였지만, 돈을 받은 단체 총 96개 가운데 세월호와 직접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 ‘치유공간 이웃’ ‘엄마의 노란 손수건’ ‘일동 세월호 기억모임’ 등 4군데밖에 없었다. 안산시는 “세월호 피해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거 직전에 지역 소모임에 돈을 뿌린 상황이 됐다. 당시 시청 내부와 민주당 내 경쟁 후보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 “매표 행위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장이었던 제 전 시장은 “선거와 무관하게 집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2018년 4월 16일은 6·13 선거 두 달 전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4주기이기도 했다”면서 “이에 그즈음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많이 지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의회 의장이 지금의 국민의힘 사람이었는데도 시의회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제 전 시장은 6·13 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지만, 당내 경선 막판에 윤화섭 전 안산시장에게 밀렸다. 안산시장직은 2010년 이후 12년간 민주당 출신이 차지하다, 올해 6·1 지선에서 이민근 시장이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며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세월호 피해 지원비로 요트 여행을 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이 여행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은 없었다. /안산시

이런 가운데 안산시가 시민단체에 위탁한 것뿐 아니라 시청이 직접 기획해 시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도 부당 지출된 정황이 파악됐다. 안산시는 2020년 세월호 피해 지원비로 총 20억원을 받아 7억4000만원은 시민단체에 맡기고, 나머지 12억6000만원은 직접 집행했다. 시청이 집행한 돈 중 최소 3억여 원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것이다. 안산시 사업 정산 보고서를 보면, 안산시는 그해 홈페이지 제작에 1억8000만원, 온라인 성과 공유 행사에 1억3500만원을 쓰고, 세월호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음악회에도 3000만원을 지출했다. ‘공동체 회복’이라는 비슷한 주제의 연구 용역을 연간 1억원씩 3년 연속 한 업체에 몰아주기도 했다. 안산시가 시민단체에 맡긴 세월호 관련 사업도 2021년(4억7000만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000만원), 2020년(7억4000만원)에는 36건 중 27건(4억6000만원)이 본 목적과 다른 곳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신항에 노란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김영근 기자

국민의힘은 세월호 피해 지원비 유용 의혹과 관련,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 유용 행태는 지원금이 온전히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쓰일 것이라 믿었던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면서 “지원금이 일부 시민단체의 특정 성향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시민단체가 타인의 죽음마저 횡령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종북활동 보급투쟁 자금으로 써먹은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의 참사 비즈니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이제 속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서범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정부와 경기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30억원가량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안산시에 내년부터 3년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 더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희생자 추모와 유족을 위해 바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14/XILPXELW6BC3BAFPGWAMRY7BOQ/

‘세월호 예산’ 받더니…일부 시민단체는 ‘쌈짓돈’처럼 사용

2017~2022년까지 36억원 받아
일부 피해자 지원 아닌 곳에 전용
자료집 인쇄비용 등 부풀린 곳도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배정된 예산이 일부 시민단체의 쌈짓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요트를 타거나 제주도 여행 경비로 쓰는 등 사적 용도로 전용한 것이다.

14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 원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됐다. 이 중 약 36억 원이 민간 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됐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전혀 다른 곳에 예산을 사용했다.

2020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 협동조합 대표는 당해 7월 11~12일 자녀들과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숙박비, 버스 전세료, 현장체험, 각종 경품 등을 포함해 약 2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예산 1900만 원을 지원받은 B 협동조합은 요트체험, 렌터카 비용,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만 원을 사용했으며, C 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00만 원을 지원받은 D 단체 대표 김모 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 씨에게 인쇄와 홍보, 강의 등을 맡기고 대신 933만 원을 지급하고 자료집을 300부만 제작한 뒤 500부를 인쇄한 것처럼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상가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나 신석기 교구 제작,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계없는 사업에 관련 예산이 지원됐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야 할 예산이 다르게 사용된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철 :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014010710272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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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앞질러가는 김정숙

김정숙 타지마할

“김정숙 여사 인도방문에 4억… 타지마할은 출장보고서 누락”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10/06/FH32MWWLRZBQBPNLLS25QQYJHU/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김어준 "이태원 골목, 과거엔 일방통행" 주장에 "지난 정부도 통제 없어" 민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를 하던 중 "과거에는 사고 관련 거리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한 것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오늘(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 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해 이날 오전 기준 민원 4건이 접수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소방전문가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며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핼러윈 등의 행사로 이태원이 북적북적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며 출연자를 향해 "전문가로서도 기가 막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또 "혹자는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도 하는 데 아닙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확인해본 결과 지난 정부들이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 인도에 폴리스라인을 쳐서 일방통행을 유도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김 씨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된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방심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밖에도 해당 방송분에 대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김 씨의 발언이 여러 번 문제된 바 있어 이번 발언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팩트체크] 대통령실의 언론사 전용기 탑승 거부, 처음 있는 일이다?

문민정부 때 영부인 관련 오보 낸 동아일보에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취재 거부

참여정부, 대통령·정부 비판 칼럼 실은 조선·동아에 "청와대 비서실, 취재 거부할 것"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땐 '청와대 비서실 출입제한·부처별 기자실 폐쇄'로 논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을 발표하자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MBC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탑승 불허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같은 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런 적(특정 언론사를 지목해 전용기에 안 태운 적)이 없다"며 "(취재에)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언급처럼 과거에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비서실(이하 청와대로 통칭)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적은 없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과거 청와대는 이 밖에도 이른바 '편파·왜곡 보도'를 한다고 지목한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를 했다.

◇ 문민·참여·이명박·문재인 정부, 특정 매체 지목해 '취재 거부·출입 정지'
문민정부 출범 후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언론사에 내린 주요 취재 제한 사례를 보면 당장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에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캐나다·유엔(UN) 방문 때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의 동행 취재를 거부한 일이 있다.

이는 그해 10월 11일 동아일보가 영부인 손명순 여사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8천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내용의 오보를 낸 데 대한 대응 조처였다.

당시 손 여사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동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사흘 뒤인 14일 '김 대통령 운전기사의 부인'이 소매치기당한 사실이 와전된 것이라고 정정보도를 내면서 손 여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사과문까지 게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틀 후인 16일부터 28일까지로 예정됐던 김 대통령의 캐나다·UN 방문의 수행취재단에서 동아일보를 제외했다.

한겨레는 당시 소동과 관련, 같은 달 18일 '청와대의 '반칙''이라는 기자 칼럼에서 청와대의 이런 대응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거창한 문제 이전에 과연 '상식'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한다"며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는 보수 언론과 대립각을 세웠다.

2003년 9월 21일 이병완 당시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은 동아일보가 쓴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미(未)등기 전매 의혹' 보도가 악의적이라며 동아일보에 대해 홍보수석실의 취재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 수석은 며칠 뒤 "홍보수석실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취재 불응 외에 어떤 취재 제한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동아일보뿐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청와대의 이런 조처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2006년에도 보수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에 비유한 조선일보의 '계륵 대통령'이라는 칼럼과 동아일보의 '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 정부''라는 칼럼을 두고 "이보다 더 악랄한 보도가 있을 수 있느냐"며 이들 신문에 대해 무기한 취재 협조를 거부하기로 했다.

2003년엔 취재 거부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한정됐다면 당시엔 청와대 전체 비서실로 확대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엔 청와대가 국방부의 엠바고(보도유예 요청)를 깼다는 이유로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부산일보에 대해선 청와대 출입 정지 1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문제의 기사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의 구출에 나선 청해부대의 1차 작전 실패를 다룬 보도였다.

부산일보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 신문은 국방부에 출입하지 않아 엠바고 사실을 몰랐으며, 엠바고와 무관한 단독 취재로 청해부대의 구출 작전 실패에 대한 기사를 썼다.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는 부산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부산일보는 다만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려 출입기자 등록 취소는 면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어떤 부처가 요청한 엠바고가 파기된 경우 해당 부처 출입기자에 대해 출입정지 같은 제재가 내려지는데, 국방부가 엠바고를 요청한 사안을 두고 청와대 출입기자가 불이익을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엔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제한한 바 있다.

해당 기자는 그해 10월 12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공동취재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통일부는 공동취재단이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1시간여 전에 돌연 해당 기자의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회담 종료 후에 "원만하게 고위급회담을 진행해서 평양공동선언 이행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해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엔 북한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사전에 해당 기자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는 언론 통제성 조치로 논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이처럼 특정 언론사에 대한 선별적 제재가 아니라 전체 언론사를 대상으로 취재를 제한하는 조처도 있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2월 출범 당시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비서실 건물 출입을 막았다가 그해 5월에 비서실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 이전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뿐 아니라 비서실 건물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취재를 했다.

1999년엔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국정홍보처를 신설했다가 '옛 공보처의 부활로 언론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보처는 과거 언론 통제를 담당한 정부 조직으로 악명이 높았다.

국민의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신문·방송 등 매체관리 기능을 국정홍보처로 이관하지 않고 기존 문화관광부에 놔두기로 했다.

참여정부는 기성 언론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다시피 했다.

참여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개방형 등록제'와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기존 출입기자제도가 인터넷 매체 등 신생 미디어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기성 언론사들이 주축이 된 출입기자단은 자체적인 협의로 기자단 가입 여부를 결정해 신생 매체가 기자단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참여정부는 기존의 기자실을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로 바꾸고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매체에 이들 공간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균등한 취재 기회를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기자들이 공무원 방문 취재를 못 하게 하고 언론사 취재에 응한 공무원은 이를 공보관에 보고하도록 한 점을 두고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참여정부는 정권 말기인 2007년 5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다시 한번 언론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이후에도 기사송고실이 기존의 출입기자실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 새롭게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설치돼 있던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곳에 각각 설치되는 '합동브리핑센터'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런 내용을 담은 총리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까지 마련하자 언론계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공무원이 언론 취재에 응할 때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와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한 조항 등 일부 독소조항을 삭제하며 이런 비판 여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언론사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합동브리핑센터 건립을 강행하고 부처 기자실을 폐쇄했다.

부처별 기자실은 차기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복원됐다.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양상훈 칼럼] 421조원 빚내 물 쓰듯 한 사람의 개 키우는 비용

나라에 천문학적 빚 안기며

선심용으로 물 쓰듯 해놓고

개 키울 돈이 아까운가

한전 빚 눈사태로 만들어

지금 ‘돈맥경화’에도 일조

文 재산이면 이렇게 했겠나

양상훈 주필

입력 2022.11.10 03:20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처음엔 조금 촌스럽고 어리숙해 보였다. 말수도 적었고 거짓말할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했다. 취임 1년 뒤에 돌아보니 ‘국민 통합’ ‘공정’ ‘정의’ 등 취임사 전체가 지킬 생각 없는 멋진 연극 대사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양한 송강이와 곰이가 9일 경북대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구=최훈민 기자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는데 인권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거침없이 무시했다. 원양어선에서 우리 국민 등 11명을 죽인 조선족 범인들을 변호하며 “동포로서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서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자들은 어떤 인권 고려도 없이 강제로 북송해 버렸다. 중대한 약속도 쉽게 어겼다. ‘호남에서 못 이기면 정계 은퇴한다’고 충격적 총선 공약을 하고선 호남에서 완패했는데도 모르는 척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었는데 박원순 사건 등 바로 그런 경우가 생기자 당헌을 바꾸고 후보를 냈다.

보여주기 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의외로 이를 좋아하고 연기도 잘한다. 무대 연출가를 핵심 요직으로 기용했을 정도다. 6·25 전사자 유해 봉환식, 서해 교전 희생자 추모식까지 쇼로 만들고 주인공으로 참석했다. 남북 회담도 모두 무대처럼 만들었다. 지하철을 타고 오는 쇼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닌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 전 대통령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비슷했다. “퇴임하면 잊히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SNS에 사진 올리느라 바쁘다. 자신이 잠자는 사진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은 그의 개 파양 문제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첫 회의에서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비는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퇴임 직전에도 청와대 비서관이 “개 사료비도 문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고 했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퇴임 6개월 만에 키우던 개를 내보냈는데 그 이유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정은이 준 개인데 국민 세금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 같다. 문제가 되자 돈이 아니라 법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개 세 마리 키우는 데 돈이 월 250만원 든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분이 이렇게 돈을 따지는 사람이었는가 하고 놀라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은 연금을 월 1390만원 받는다. 국민연금 100만원 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데 대통령 연금은 세금도 없다. 이 밖에 예우 보조금이라고 매년 4억원 가까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분이 개 키울 돈을 따진다고 하니 ‘400만원 월급 받으며 개 키우는 나는 뭔가요’ 하는 개탄이 쏟아진다.

개 키우는 돈을 따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년간 빚을 421조원 안겼다. 나라 장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치 선심용으로 뿌렸다. 중국이 독자 GPS 위성망을 완성하는 데 20조원이 들었다고 한다. 421조원을 제대로 투자했으면 나라가 달라졌을 것이다.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나라가 진 빚이 660조원인데 문 전 대통령 혼자서 그 3분의 2가 넘는 빚을 더 내서 뿌렸다. 국민 세금은 남의 돈이라고 물 쓰듯 하고 자기 개 키우는 돈은 철저하게 따진다.

한전은 경영 상태가 괜찮은 공기업이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세계 유가가 오르는데도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했다. 탈원전 부작용이라고 비판받을까 봐 그랬다. 원가가 싼 원전은 탄압하면서 전기료는 못 올리게 하니 한전 적자는 눈사태처럼 불어났다. 5년간 적자가 무려 12조원이다. 문 전 대통령에겐 이 엄청난 빚 역시 남의 빚이었을 뿐이다. 문 전 대통령 재산에 이렇게 빚이 쌓이면 어떻게 했겠나. 지금 한전은 이 빚을 갚으려고 6% 가까운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시중 돈이 여기로 빨려 들어가 다른 기업들 채권 발행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421조, 12조 등 나랏돈엔 무감각했던 사람이 자기 돈엔 개 키우는 비용을 따질 정도로 민감하다.

천문학적 빚을 내 뿌리며 선심 쓴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지만 갚는 사람은 문 전 대통령이 아니다. 그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다. 5년 내내 빚내서 돈을 뿌리더니 임기 말에 갑자기 ‘내년부터 긴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정부는 빚내서 돈 뿌리지 말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 못 한다. 이분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끝내 모를 것 같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11/10/KH2VDE4TBBAONJFI36IIWIPFJA/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단독] 檢, 백운규 '배임교사'로 29일 추가 기소…'깜깜이' 불기소 권고 후 1년만

이번 수사팀의 추가 기소는 검찰 수심위의 '깜깜이' 불기소 권고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수사팀의 '배임 교사' 혐의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외부 의견을 수렴하자며 검찰 수심위가 개최됐고 '불기소 권고' 및 '수사 중단' 결론이 나왔다.

당시 수심위는 이같은 결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 방침에 따라 본보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던 수심위에 연락을 취했으나 "(왜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910435363290

기억나지 않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