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죄란
“국토를 참절(일부 떼어내거나 영토를 침해)하거나 국헌(국가의 헌법적 기본질서)을 문란할 목적.
즉,
■국토를 침탈하려는 목적이 있어야되고,
헌법질서(정부, 국가기관, 헌법 구조)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있어야되고,
■행위에는 반드시
폭동(무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폭력 집단행동)이
수반되어야 내란죄가 성립된다.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인터넷 치면 나온다"던 홍장원 '지렁이 메모'···정작 찾아보니 없어
尹 내란 혐의 공판서 '메모 조작' 공방 가열
洪 "1차 메모 폐기돼 인터넷 이미지 예시로 써"
셔터스톡·구글 등 뒤졌지만 동일 이미지 없어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85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집값 밀어올리는 '매달 40조' 유동성 폭탄… 文정부 때 2배
李 정부 유동성 증가폭 역대 최대
출범이후 M2 통화량 156조 폭증
공급 지표는 5년 평균치 못 미쳐
2021년 집값 폭등장 재현 가능성
"기존 매물 규제 풀어 공급 늘려야"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2025년 11월 23일 일요일
고용보험기금 30년 만에 적자…1380만 직장인 추가 부담 우려
기금 고갈의 직접적 원인은 8년간 총 14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사라진 데 있다.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마이너스 4조1267억원으로 추락한 배경에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증액되면서 지출이 급증한 것이다.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
전문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12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상설특검 임명 다음 날… 서영교, 변협회장·쿠팡 임원과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상설특검을 임명한 다음 날인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쿠팡 상무이자 대한변협 간부인 A씨와 오찬 회동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11/19/7HKJSXUJLVH7NDAIPQIW3KCF7E/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민주당 “국기문란” 경고에 YTN ‘항소 없는 밤’ 보도 삭제
YTN이 야당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영상을 인용한 보도 부분을 삭제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132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2025년 11월 9일 일요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담당 부장·평검사 반발 "진실은 죽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윗선’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평검사와 부장검사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등을 9일 공개 비판했다.
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09/H33C7GNY4NEW7AWWBYHNUD4ZNU/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2025년 11월 2일 일요일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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