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30년 만에 적자…1380만 직장인 추가 부담 우려

 기금 고갈의 직접적 원인은 8년간 총 14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사라진 데 있다.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마이너스 4조1267억원으로 추락한 배경에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증액되면서 지출이 급증한 것이다.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

전문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