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으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안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3/03/2026030300195.html
설명하는 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4oabNKtW1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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