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요구로 '김태우 당선무효 판결' 서두른 박정화 대법관 고발당해

 野 요구로 '김태우 당선무효 판결' 서두른 박정화 대법관 고발당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박정화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박 대법관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맞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진행한 의문이 든다" 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10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대법원은 5월18일을 기일로 정했고 김 전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신속 판결 요구 후 39일만에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박 대법관은 이 재판 주심으로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 대법관이 재판을 서둘러 마친 것은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재판의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 수년간  질질 끌며 미루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심 판결 선고까지 2년 5개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3년 1개월이 각각 걸렸다. 윤미향 의원의 경우 남은 임기 1년 가량을 무사히 마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공공연히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3년 5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재출마까지 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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