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점검 회의 "진상 파악 " 지시
한수원 "UAE 수출 당시와 유사한 방식"
민주당 "노예 계약으로 철저한 조사" 강조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 WEC 측과 기술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된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장비 및 용역을 WEC로부터 구매하고,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해당 조항들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최근 보도는 기존 보도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원전수출이 정치화되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9000억원 규모의 장비·용역 계약과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로 냉각재펌프, 디지털 주제어실(MMIS) 등 건설에 필요한 특정 기기를 웨스팅하우스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며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400억원 규모의 기술사용료 역시 "총공사비 약 26조원 대비 비중은 1% 수준으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또 'WEC 기술검증을 통과해야만 차세대 원전(SMR 포함)의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혁신형 SMR은 현재 표준설계단계로 IP(지적재산권)와 무관한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이며, 검증은 단순히 기존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해당 조항들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최근 보도는 기존 보도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원전수출이 정치화되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9000억원 규모의 장비·용역 계약과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로 냉각재펌프, 디지털 주제어실(MMIS) 등 건설에 필요한 특정 기기를 웨스팅하우스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며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2400억원 규모의 기술사용료 역시 "총공사비 약 26조원 대비 비중은 1% 수준으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또 'WEC 기술검증을 통과해야만 차세대 원전(SMR 포함)의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혁신형 SMR은 현재 표준설계단계로 IP(지적재산권)와 무관한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이며, 검증은 단순히 기존 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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